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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전두환 변호인 "불출석, 권리 포기한 것"

입력 2019-1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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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출석, 권리 포기한 것"…전두환 변호인 '다른 논리'

[앵커]

전두환 씨의 5·18 관련 재판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전씨는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번에도 건강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골프를 치는 모습도 확인이 되면서 제대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씨의 변호인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정식 기자, 오늘(11일)도 역시 전두환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전두환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여덟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씨는 지난 3월 첫 공판에 출석한 이후 계속 불출석 중입니다.

일단 표면적 이유는 건강입니다.

전씨는 재판부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공개된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씨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건강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영상에는 현장을 기습적으로 찾아간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와 전씨가 나눈 대화도 포함돼 있는데요.

임 부대표가 5·18 당시 발포 명령을 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전씨가 "나는 명령권자도 아니었다"고 말한겁니다.

운동을 하는 모습이나 장시간 대화에도 방어 논리가 확실해 누가 보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건강을 앞세운 전씨의 불출석 사유서와 앞뒤가 맞지 않는 건데요.

논란이 가열되면서 5·18단체는 오늘 광주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면서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전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앵커]

전씨 대신 출석한 변호인은 전혀 다른 논리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오늘 취재진에게 "피고인 즉 전두환씨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피고의 권리인데 오히려 이를 포기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즉 피고가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씨는 이를 감수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불출석한 것이지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라는 논리인 겁니다.

법적으로는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 논리에 수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도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 출석이 의무든 권리든 공식적인 불출석 사유는 건강이었습니다.

만일 전씨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재판부가 다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2. "주차 차량 들이받고 연락처만 남겼다면 처벌해야"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에 연락처만 남기고 사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를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차를 방치해서 다른 차들의 통행을 막은 것은 '사고 후 미조치'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3. 술 취해 잠든 강사를…30대 학원장 징역 5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21일 청주에 있는 자신의 학원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서 잠든 강사 B씨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3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4. 부산항 크레인, 돌풍에 100m 밀려…연쇄 충돌

어젯밤에 돌풍이 불면서 부산항에서 크레인이 밀려 나가서 옆 크레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 쯤 부산항 북항 신선대 부대에 있던 크레인이 돌풍에 100미터가량 밀려 나가서 옆에 있던 크레인 2기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옆에서 이동하던 크레인에 걸려있던 컨테이너 속 화물이 쏟아지면서 다른 선박의 컨테이너와 충돌하는 등 컨테이너 6개와 안에 실린 화물이 부서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5. 무주 덕유산에 첫눈…내일 아침 영하권으로 뚝

전북 무주군 덕유산에 올 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전주기상지청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새벽에 덕유산 정상부인 해발 1614m 향적봉에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2cm가량 쌓였습니다. 또, 향적봉보다 약 100m 아래에 있는 덕유봉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0.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에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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