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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동영 "문 대통령 '여·야·정 상설협의체' 강력 요청…황 대표 긍정적"

입력 2019-11-11 08:14 수정 2019-11-11 13:27

"선거제 개혁 8부능선…문 대통령에 힘 실어달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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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8부능선…문 대통령에 힘 실어달라 강조"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어제(10일) 만찬 회동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소동도 발생했지만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많은 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만찬에 참석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안녕하세요.]
 
[앵커]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당초 어제 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마련을 한 자리였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분위기 어땠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부드럽고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토론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고성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 선거제 개혁 놓고 황교안-­손학규 대표 '고성'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정치쟁점에서 뜨거운 설전이 오고갔는데요. 2시간, 3시간가량 중에 2시간 정도가 남북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노동, 소상공인, 자영업 문제 이렇게 해서 직접 정치현안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토론을 하십시다 하면서 선거제 문제를 꺼냈죠. 그랬을 때 이제 문 대통령께서 선거제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끌고 왔던 사람은 바로 본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회에서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황 대표께서 한국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제한 건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문제를 이해찬 대표나 심상정 대표가 또 지적했고 그 과정에서 손 대표께서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지적을 하게 되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1:4로 몰리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격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손을 벌리면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렸다고 하던 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멈췄습니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사과도 하고 다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정 대표께서는 선거제 개편안 문제 그리고 개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출발점은 별로 중요치 않다.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반환점부터다. 오늘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 당 대표 초청해서 소통의 자리를 갖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촛불시위가 시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촛불 혁명으로 승화돼야 하는데 3년 전 촛불은 4.19보다도 컸고 6월 항쟁보다 컸는데 4. 19혁명은 내각제혁명으로 제도 발전이 이루어진 거고, 제도 개혁이. 6월 항쟁은 8.7체제 또 대통령 직선제, 소선구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진 반면에 촛불 집회는 현재 그냥 촛불집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의지를 밝혀주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선거제 개혁은 작년 8월에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축하 전화를 대통령께서 했고 제가 한 가지만 도와주십시오. 선거제 바꿉시다. 선거제 바꾸고 사실 판문점 선언 실천하면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테니까 선거 바꿉시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화답을 했고 거기서 이제 불씨가 살아난거거 든요. 이제 팔부능선에 왔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좀 힘을 실어달라는 얘기를 드렸고 또 이어서 대통령 말씀이 작년에 선거 개혁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12월에 선거제가 처리되면 개헌은 당연하게 논리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선거제와 개헌 토론이 들어간 거죠.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가고 그랬습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아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예 비례대표 의원들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정 대표께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꼭 필요하다 관철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 입장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헤이그,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다녀왔어요. EU 외교협회회장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 EU의원들과 회의도 하면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을 보면 국민의 행복도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정치는 지역구 의원이 아예 없습니다. 전체를 그냥 정당에만 투표해서 비례로 뽑는데 지역 대표성이든 계층 대표성이든 세대 대표성이든 그 나라들 보면 20대, 30대 국회의원이 30%, 40% 이렇게 돼요. 국회가 굉장히 젊습니다. 국회를 이런 식으로 21대 국회를 구성해 봐야 양극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구성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비례대표 없애버리자라는 거거든요. 이건 협상하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다른 대표들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황교안 대표가 반발한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270명으로 줄이자는 것은 전형적인 대중영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 줄여라라는 것에 편승한 것인데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싸움 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싸워야 할 것 가지고는 싸워야 되는 거지만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권력투쟁은 중지하라는 건데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이 절실한 이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안을 주장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정수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정수 확대 논란, 어떻게 보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국회 불신 때문에 국민여론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불평등의 완화거든요.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는 양극화의 대상인 불평등의 대상인 숫자가 많은데 힘이 없는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비정규직, 농민들 이분들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배제됐거든요.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253명의 지역구와 49명의 비 례대표. 어디에 들어올 공간이 있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민주평화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의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것은 이거는 지금 정치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 라 이대로가 좋다는 현실유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대표께서는 과거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개성공단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최근에 북한이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 건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합니까?
 
 
  • 통일부 장관 역임…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남북관계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여러 각 당 대표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주권사항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북미대화가 지금 진행 되고 있고 미국이 보조를 좀 맞춰달라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응한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북미 대화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뒤에 계획이 있느냐라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과 함께 어쨌든 작년 9.19 평양 남북 정상합의 때 북이 사실 북핵문제 역사 30년에서 최초로 남측 지도자, 남쪽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핵화의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응조치가 주어지면 영변핵시설을 경구 폐기하겠다.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다 뜯어내겠다고 한 것을 그 이후에 미국의 강경파들이 고철덩어리다라고 평가절하하고 또 하노이회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한 EU 회의에서도 EU가 이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된다.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서는 EU가 역할 할 공간이 안 생긴다 EU의 입장이 비판적 관여인데 대화를 하되 제재는 계속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그 입장으로부터 좀 더 적극적인 관여 특히 영변핵시설을 뜯어내는 것은 그것은 사실 최소한 50% 내지 80%에 해당하는 그런 북한의 핵능력이 제거되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하면 사실상의 비핵화로 간주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차버린 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청와대에서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셨습니다.]
 
[앵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는 데 대해서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협치,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십니까?
 
 
  • '협치' 방점…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개 기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어제 이런 자리가 좋은 모델이고요. 또 다음 주에 국민과의 대화도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통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인재등용에 실패에서 왔습니다. 탕평이 답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영조, 정조 시대의 성공은 탕평에서 온 거 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반대하거나 쓴소리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재를 널리 기용하는 것 여기서부터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문 대통령께서는 여야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걸 아주 강력히 요청을 했고 황교안 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많은 의원들이 지금 빠져나가면서 민의의 전당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 어떻게 지르실 치르실 계획이 십니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저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정치판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집단, 우리 사회에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숫자가 많으면 강해야 하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제도 속에서는 숫자가 많아도 여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고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없는 집단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약자동맹을 맺어서 새로운 길, 그러니까 내년 정치판을 바꾸는 근본적인 그런 정치 변혁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민주평화당이 서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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