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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핀셋규제' 원칙 유지…부동산 정책 더 나올 수도"

입력 2019-11-10 20:18 수정 2019-11-10 22:16

청와대 '3실장' 첫 간담회…후반기 국정 방향 짚어보니
노영민 "일자리 체감 성과 낮은 게 현실…이 부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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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실장' 첫 간담회…후반기 국정 방향 짚어보니
노영민 "일자리 체감 성과 낮은 게 현실…이 부분 아프다"


[앵커]

만찬이 열리기 전, 청와대 춘추관에선 이른바 '3실장'이 총출동하는 기자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밝힌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지금부터 차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입니다. 김상조 실장은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면서도 그렇다고해서 과거 모델로 돌아가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산업에 대한 결정도 미루지 않고, 필요한 부동산 규제정책도 주저 없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상생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표상으론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체감 성과가 낮은 게 현실"이라며 "이 부분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인 부동산 문제에선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선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 구매자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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