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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잇따라 방한…'지소미아·방위비' 미국의 전략은?

입력 2019-11-09 20:22 수정 2019-11-10 02:10

'지소미아 종료 시한 연기' 제안…중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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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시한 연기' 제안…중재는 '거부'


[앵커]

이렇게 지소미아 협정,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상 같은 굵직한 현안을 두고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협상 전략은 뭔지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를 재연장하라고 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 중재는 또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미국은 앞으로 지켜만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미국은 절충안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좀 미뤄서, 그 기간 동안 한·일 간에 해법을 좀 찾아보자' 라는 얘기도 한 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일 간 해법을 찾는데 있어서는 미국이 직접 끼어들진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이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일단 지소미아 유지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는군요.

[기자]

일단 지소미아와 지금 진행중인 방위비 협상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닌 별개입니다.

다만 지소미아가 종료된 뒤, 분담금 증액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최근에 그러면 미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잇따라 찾고 있는 그것에도 지금 정제윤 기자가 이야기한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 볼 수 있겠군요?

[기자]

일단 스틸웰 차관보 그리고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가 같은 날 들어왔죠.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다음 주에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까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스틸웰 차관보와 드하트 대표의 방한 날짜가 겹친 게 각자의 일정에 따른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두 관료는 함께 그리고 우리 측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지소미아와 방위비 이야기를 동시에 꺼낸 건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부에는 동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방위비 협상 이야기 좀 더 들어가볼까요. 일단 이미 50억 달러가량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또 심지어 한반도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비용까지 내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면서 방위에 들어가는 총액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만 받을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50억 달러를 채울 항목으로는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내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즉 괌이나 하와이 등 해외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운영, 유지비용 같은 걸 나눠 내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가 이번에 방한을 했을 때 지금 이야기한 이런 세부적인 항목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간 겁니까?

[기자]

일단 세부적인 항목은 이번 달 중순 이후에 열릴 방위비 협상에서 좀 더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드하트 대표를 만난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측 의견을 듣는 것 이상으로 미국 측이 방위비를 대폭 올려야 하는 당위성을 전하고 갔다고 합니다.

특히 현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과도 따로 만나서 접촉면을 넓힌 건데요.

세부 항목을 밝히기 전에 미국 측 논리를 여러 명에게 설명을 하면서 미리 예고를 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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