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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처리 놔두고 '전두환 비판'만…한국당은 '침묵'

입력 2019-11-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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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일로 많은 정치인들이 전두환 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말 뿐인지, 정작 관련 법을 처리하는 건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법으로는 전씨가 이대로 버티다 사망하면 추징금 천억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는 법이 발의돼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유독 전씨 문제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지난 3월 국가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섯 달이나 계류됐던 이 법안은 지난 8월 다른 법안과 묶여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여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도 9월과 10월, 제3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미납추징금은 사후 몰수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전두환 씨의 행적과 관련한 비판엔 적극 나서면서도 정작 관련 법안 논의는 소홀히 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법안 논의는 물론이고, 전씨가 관련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5·18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한국당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전씨의 골프장 영상이 공개된 이후 어제 정치권에서 전방위 비판이 쏟아졌지만, 한국당은 논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전씨가 골프장에 나타나 첫 '골프장' 논란이 일었을 때에도 같은 달, 이순자 씨가 전씨를 일러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치켜세웠을 때에도 다른 정당과 달리 한국당은 침묵했습니다.

(화면제공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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