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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후반 '공정' 재강조…"합법이라도 '꼼수' 안 돼"

입력 2019-11-08 20:11 수정 2019-1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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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회의는 공정에 방범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확히 임기 절반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임기 후반기 기조로 다시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심수미 기자, 이번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인데 보니까 교육부 장관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이번 회의부터 필수 참석 부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부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이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확대된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입시에서의 불공정, 고용노동부는 채용에서의 불공정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합법 속의 불공정'도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현행법과 제도가 일부 특권층에 유리하게 조성된 것 아니냐는 공분이 표출된 바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교육과 채용,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인데, 개혁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우선 정부는 월 100만 원 이상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소서를 대필하거나 학교 시험문제를 빼돌린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의 명단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공직자 자녀들의 부정 채용이 큰 문제가 된 바 있는데요.

애초에 면접관의 친인척 관계를 배척하고 사후에라도 비리 여부를 면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다는 것인데요. 공개된 모두발언 외에 논의 과정에서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기자]

약 1시간 50분간 진행된 회의 중에는 법무부와 공직사회 전반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 정도만 논의가 됐을 뿐,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분위기도 좋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다만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약 4분의 1정도를 검찰개혁에 할애하는 등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에 상당한 비중을 뒀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차관에게 개혁 방안을 가능한 한 자신에게 직접 보고해달라고 지난달 주문한 바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리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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