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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일제히…전두환 강제구인·재수사·강제환수법

입력 2019-11-08 20:20

천정배, 미납 추징급 강제 환수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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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미납 추징급 강제 환수 대표 발의


[앵커]

오늘(8일) 정치권에서는 전두환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주당은 전씨를 재판에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검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별다른 논평이 없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에 대한 비판은 거셌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재판에 출석할 힘은 없고 골프채는 휘두를 힘은 있다는 겁니까?]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 인간의 품격과 기본적 도리마저 저버린 전두환. 더는 인내는 없습니다.]

다시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유상진/정의당 대변인 : 전두환씨를 반드시 다시 구속시켜 5·18 당시의 모든 진상을 진실되게 밝히고…]

대안신당도 "전씨는 물론 전 씨의 비호세력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따로 전씨에 대한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발의한 '불법 재산 몰수법'과 '끝장 환수법'이 대표적입니다.

가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불법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장 잔고에 '29만 원'밖에 없다던 전씨는 2013년 나머지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1,02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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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의 주장과 골프장에서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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