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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썰전] 북 선원 추방…'사실 은폐·보고 체제' 등 논란

입력 2019-11-08 16:04 수정 2019-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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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해상 살해' 북한 주민 2명 강제추방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어제) :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언론에 잡힌 사진 한 컷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JSA 중령으로부터 받은 문자로 처음 드러나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왜 국방부의 소속 군인이 이렇게 송환 과정에 다 개입했고 또 이걸 이제 청와대 관계자한테 보고까지 문자메시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도 그 규명을 해봐야 되는거죠.]

[정경두/국방부 장관 (어제) :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심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 그 정도만 알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급한 강제 북송 아닌지 철저한 규명"

[김재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북한 주민을) 추방한 원인은 결국은 범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네. 난민법이나 또는 북한탈출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요구도 없는데 보내나" vs "흉악범죄자, 난민 인정 불가"
사실 은폐·보고 체제·송환 적절성 논란

[앵커]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 두 명을 추방했다고 밝혔고요, 우리 정부는 해당 북한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군에 나포된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 북한 주민 2명 추방…"동료 선원 16명 살인"
 
  • "국방부 장관도 몰랐다"…지휘 체계 문제 없나

    [이동관/전 청와대홍보수석 : 김정은 조문 통일부 '패싱' 논란과 유사한 면 있어]


  • JSA 중령의 지휘 계통 '패싱'…어떻게 보나?

 
[라이브썰전] 북 선원 추방…'사실 은폐·보고 체제' 등 논란

· JSA 중령 '북 선원 추방' 안보실 1차장에 직보 논란
· 백승주 "현역 중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해"
· 예결위 때 청와대 관계자 받은 문자 노출되면 공개돼

[앵커]

이 사건 알려진 후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나포, 송환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송환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발언 들어보죠.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북한에서 범죄자인데 한국에…그러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그죠? 북한에서 범죄자니까. 돌아가면은 만약 특히 살인을 했으면 가서 사형당할 건데, 죽을 건데.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어제) : 처음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2명은) 귀순 의사 이런 거 자체가 없었고…]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100% 귀순이죠. 이 사람은 북한에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앵커]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문제를 언급한 측면도 있는데요.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납득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나경원 "북한 선원 추방은 헌법과 모순"
· 하태경 "귀순 의사 밝힌 순간 대한민국 국민"
· 통일부 "흉악범죄자로 난민 인정 불가"
 
  • '강제 추방' vs '강제 송환' 논란…어떻게 보나?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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