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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남8학군' 부활, 과도한 우려…고교학점제 통해 선택 기회 넓힐 것"

입력 2019-11-07 21:54 수정 2019-11-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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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제시를 했지만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에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잠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특목고들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는지 평가해, 단계적 전환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2024년까지는 평가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2025년에 모두 일반고로 바꾸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단계적 전환 아닌 6년 뒤 '일괄 전환'…이유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 이런 국민적 요구가 컸고요. 저희가 올해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했는데요. 14개 학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컸고 또 그 이후에 소송이나 이런 법률적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년에도 또 저희가 운영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갈등이나 논란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괄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 "전환 비용 5년간 7,700억 원" 분석도 있는데


[앵커]

자사고와 외고 유지를 바라는 측에서 이미 헌법소원 등 예고. 게다가 행정부가 국회 논의 없이 단독으로 고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바꿔놓은 상태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데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금까지는 일정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고교체제가 운영이 되었다면 앞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고등학교의 모든 한명 한명이 모두 소중하고 학생들 한명 한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일반 고등학교들에서도 지금의 이런 특목고처럼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이고. 그래서 지금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로 보내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송이나 헌법소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미래 교육으로 우리 교육체제를 바꿔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란 점에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설득과 상관없이 소송과 헌법소원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이고요. 그 경우에 물론 사법당국의 판단을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하고 외고가 한꺼번에 사라지면 이른바 강남 8학군이라든가 그러니까 교육 특구를 선호하는 현상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강남 8학군 등 '교육 특구' 부활 우려 있는데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제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대선 이후에 고교 체계를 이렇게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에도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강남 3구로 전입하는 비율은 16년도에 6.8%였는데 18년도에 6.0%로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지금 추진을 하면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지금 외고나 국제고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필요한 특성화된 영역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강남 3구나 지금까지의 그런 특목고를 가지 않아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과정,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강남 3구 이런 걱정들을.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연 이제 해당 학부모들한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겠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것이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편차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엊그제 발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시 확대의 근거로 무리하게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학종 실태, 무리하게 해석하진 않았나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학종이 정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대학이 그렇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가 그런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혹이 좀 있거나 조금 더 깊이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특별감사나 이런 것들을 전환해서 하고자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 대입 공정성 방안을 마련할 때 제도개선 방안으로 포함을 시킬 예정이고요.]

[앵커]

지금 정시 확대 대상은 서울의 일부 대학들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기존 권고한 30% 이상에서 40 내지 50%로 권고선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대학입학처장들은 반대 입장을 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종이 이렇게 불신받고 있는 상태에서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너무 편중되게 높아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와 정시에 좀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시 비율에 대한 확대는 그렇게 학종 쏠림현상이 높은 일부 서울의 대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느 시기부터 해서 할 것인가는 지금 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존중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시 확대가 오히려 사교육에 유리한 고소득층이 반기는 정책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일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시를 굉장히 전국 단위의 일괄적으로 대규모로 확대한다 이런 정책의 전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앵커]

반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반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잠깐 인터뷰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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