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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교평준화'…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입력 2019-11-07 20:46 수정 2019-11-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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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의 고교 평준화 시대가 온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바꾸겠다고 하자 나온 말입니다. 이 학교들은 전국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만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사고, 외고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강남 8 학군'을 선호하는 현상이 다시 생겨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자사고를 빼면 전국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으로 총 75곳이 대상입니다.

이들 학교 학생은 전체 고등학생의 4%에 불과하지만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반고로 바꿔 학생 선발과 모집 방식을 바꾸는 건데, 특히 전국에서 학생을 뽑아온 자사고 가운데 서울 하나고와 전북 상산고는 추첨 방식으로 해당 지역 학생만 모집하게 되고 강원 민족사관고는 강원 지역 학생만 뽑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주 한일고, 익산고 등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국에서 학생을 뽑아온 일반고 49개 학교도 지역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고, 국제고의 경우 학교 이름은 그대로 쓰고 외국어 중심 교육도 지금처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우수한 학생들이 기회 못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가 집중해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교육 과정들은 그대로…]

이와 함께 앞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을 들여 일반고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년 뒤 정책이 실현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가 바뀌면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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