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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교육폭거, 헌소 낼 것"…당국 "위헌 검토 마쳐"

입력 2019-11-07 20:47 수정 2019-1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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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고로 바뀌는 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폭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방침이 나오자, 자사고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철경/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자사고 일괄 폐지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교육 폭거입니다.]

넉 달 전 자사고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일제히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엔 외고와 국제고까지 대상이라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들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들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학생을 받던 일반고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공주의 한일고등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정원의 70%를 지역 밖에서 뽑아왔는데, 6년 뒤부턴 충남 지역 학생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국 단위 일반고들도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지 논의 중입니다.

교육부는 "위헌 여부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계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환영한다"라고 밝혔지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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