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거론…미군 유지 비용 분담 압박

입력 2019-11-07 21:04 수정 2019-11-08 11: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그런데 방위비 협상에 임하면서 미국이 요즘 유독 자주 입에 올리고 있는 게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입니다. 자신들이 이 지역의 방위 전략을 새로 짜려고 하니까, '그 돈을 한국도 좀 나눠 내라'는 압박인 것이죠.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어제) :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입니다. ]

풀이하자면, 미국의 지역방어 전략이 바뀌었으니 한국이 동맹이라면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유지 비용도 일정 부분 내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해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괌·하와이·오키나와 등 해외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운영·유지 비용을 나눠 내자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멀리는 남중국해나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군이 작전을 벌일 때 금전적 지원 또는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측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가 주한미군에 국한된 것이어서 이런 요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단 입장이지만 미국의 주장은 다릅니다.

SMA 중 '역외 군수지원 이행약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하단 겁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엔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을 동참시키겠단 의도도 깔려있습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차관보는 오늘 한국 관련 행사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중국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