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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국회 농성 2년…변한 것 없는 현실

입력 2019-11-07 21:19 수정 2019-11-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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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대. 국가 권력이 수많은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인권을 유린한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작년에 눈물로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어제(6일)부터 국회 앞에서 고공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 지붕 위로 올라간 남성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뭔가 변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법이 통과되면 국가에서 나서서 진상규명을 시작하겠죠.]

바람과 비에 빛바랜 농성장

오늘로 꼭 2년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3,000여 명 강제 수용

'부랑인 단속'한다며 아이들까지 잡아 가둔 곳

[한종선/지난해 9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지난해 9월) : 부랑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이상 감금해선 안 돼요.]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 이상

1987년 검찰 수사로 폐쇄,
하지만…

"복지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
"정부 훈령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
1989년 대법원판결

그로부터 29년 뒤…
국가기관의 첫 사과

[문무일/전 검찰총장 (지난해 11월 27일) :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공권력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비상 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1년째 심리 중입니다.

진상 규명의 근거인 '과거 사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 국회 회기가 지금 5개월 정도 남아서, 내년 4월이면 총선이잖아요. (농성 기간은) 법 통과될 때까지죠.]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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