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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골프 치는 전두환'…다시 법정 부를 수 있나?

입력 2019-11-07 22:04 수정 2019-1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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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정의당 부대표 :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두환 :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아. 내가 발표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임한솔/정의당 부대표 :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전두환 : 너 군대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임한솔/정의당 부대표 :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전두환 :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 너 명함 있냐?]

[앵커]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뒤로는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영상 보신 것처럼 전씨가 비교적 건강한 걸로 보이니까 재판부가 법정에 다시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전씨가 지금 재판에 안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기자]

많은 시민들이 전씨에 대해서 지금 법정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넘는 벌금, 이 사건에 포함될 경우에는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씨 사건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전씨 측이 고령으로 서울에서 법원이 있는 광주까지 이동하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으니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영상이 찍힌 골프장이 강원도고 아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가 전씨한테 재판에 다시 나와라. 그 불출석 허가를 다시 취소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기자]

형사소송 규칙상으로는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1심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씨에게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만약 안 나오고 시간만 지나면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판장 판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든 마지막 일정. 선거 공판에는 꼭 나와야 합니다.

[앵커]

검찰 소환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마다 들었던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영상 속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전씨 측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기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씨 측은 건강 문제나 또 고령 뭐 이런 걸 이유로 소환이나 출석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좀 짚어보면 지난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서면 진술서만 냈습니다.

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주고 나서도 지난해 8월에 한 번 또 올해 1월에 또 한 번. 각각 건강 문제를 들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그제야 지난 3월에 부인 이순자 씨와 출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첫 공판 바로 전날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이렇게 장문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전씨의 알츠하이머를 강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3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인지능력이나 정신건강이 정상 수준이 아니다.

왕복 10시간 걸리는 광주까지 이동하는 게 무리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 이런 내용 등이었습니다.

[앵커]

지난 3월에 딱 한 번 광주지법에 출석했을 때에도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해서 공분이 컸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골프 치는 모습이 나오니까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전씨가 아까 보신 것처럼 광주학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또렷하게 반박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법정에서라도 진심 어린 사죄를 듣고 싶다 이런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당국과 재판부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화면제공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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