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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단장에 '특수통' 임관혁…"마지막 수사 되도록"

입력 2019-11-07 18:37 수정 2019-11-07 22:5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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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는 속보를 어제(6일) 다뤘는데요. 오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당분간 그동안의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보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수사단 조직 구성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장을 맡게 된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이번이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사실상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안산지청장과 수사단에 합류한 용성진 영동지청장 등 관계자들은 오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번 수사단,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특별수사단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직속 수사조직이나 다름없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이미 여러 차례 세월호 참사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8일) :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은 뭘 바라고 있냐면 이렇게 다수의 건이 고발될 경우에 이 사건들이 흩어져서, 이 검사가 하고 저쪽에 있는 다른 검사가 하고 막 흩어져서 사건들이 진행될 경우에 과연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7월 8일) :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해서 몇 년 전에 수사를 했지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져서 고발 조치가 있게 되면 저희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7일) : 법무장관의 뜻을 따라서 법무부가 나서서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라. 영장 청구할 때 빼라,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빼고 했죠? 그죠?]

[윤석열/검찰총장 (지난달 17일) :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응급 환자 이송 지연 의혹을 최근 제기했습니다.

[문호승/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국소위원장 (지난달 31일) : 구조 원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실로 어처구니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박병우/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국장 (지난달 31일) : 헬기를 탈 것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학생을 P 정을 태우라는 지시에 의해서 6시 40분에 P22 정 그러니까 조그마한 배로 단정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도 20분을 머물다가 P112정으로 7시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30분을 머물다가 다시 P39 정이라는 또 배로 또 옮겨집니다.]

[장훈/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달 31일) : 한 마디로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적절한 응급조치가 실시되지 않아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응급한 우리 아이를 수송했어야 할 그 헬기에 김수현 (전) 서해 청장이, 김석균 (전) 해경 청장이 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청 헬기가 병원에 이송돼야 할 구조 학생이 아닌 해경 고위직 인사의 이동에 동원됐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병원 이송이 늦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5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한홍덕/세월호 유가족 (지난 5일) : 국민의 생존권, 생명권을 가장 먼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자들이 앞장서 국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전면적이며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하루 만인 어제, 검찰이 특별수사단 구성에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특수단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직접 지휘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당장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지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관혁/세월호 특별수사단장 (중앙일보 인터뷰/음성대역) : 세월호 사건에 대한 중대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다시 되짚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또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재수사를 촉구해왔던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지체된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번에는 남김없이 밝혀지길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검찰의 수사단 구성 보도에 어김없이 "지겹다, 잊자, 그만해라" 등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관련 기사가 나오면 으레 달리는 댓글이기도 하죠.

[장훈/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5일) : 아직 납득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돌아온 것은 '지겹다', '잊어라', '그만 좀 우려먹어라' 등등 잔인하고 패륜적인 조롱과 비난뿐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발생 1년이 조금 안 된 그때 장훈 운영위원장 등과 세월호 선체 조사 작업 바지선에 며칠간 동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진상규명이 이렇게 오래 걸릴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고석승/기자 (JTBC '뉴스룸' 2015년 1월 27일) : 목포에서 출발한 지 17시간 만에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장치가 멀티빔음향측심기라는 장치인데요. 바로 이 장치를 사용해서 앞으로 4일간 세월호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떠나간 현장을 찾는 건 이들에게 고통입니다. 해가 진 뒤 가족들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조인호/고 조찬민 군 아버지 (JTBC '뉴스룸' 2015년 1월 27일) : 형 꺼, 자기형 꺼를 가져갔어. 게임기를. 그게 주머니에 있더라고. 게임기 보고 알았어.]

[장훈/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JTBC '뉴스룸' 2015년 1월 27일) : 몇 번 (수색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했냐가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요구한 게 그거였어. 완전히 클리어를 시키고 이 공간 하나를 클리어를 시키고 여기를 막아버리라고 했거든. 막으면 그쪽으로는 (시신이) 들어가진 않을 거 아녜요. 근데 그거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어제 다정회 시간에 수사단 구성 소식 전해드렸는데, 저희 방송에도 비슷한 의견,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겨워 죽겠다' 이런 표현 쓰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지겨워서 죽겠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일단 세월호 참사에선 실제로 사람이 죽었고 그것도 정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일이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진짜 다 끝난 일이면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시부터 또 최근까지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의 초동 대처, 이후 참사 수습, 또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해경 초급 간부 1명뿐입니다. 이번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이유입니다. 들어가서 좀 더 관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마지막 수사 되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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