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달 31일이죠.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 재판소장이 어제(6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9시간 가량 2차 조사를 받았고 일단 오늘 새벽에 풀려났습니다. 성 추행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출국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차 조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실제 비행기 안에서 성추행 혐의의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 곧바로 체포가 되기는 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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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백성문/변호사: 그렇죠.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우리나라 여성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통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나라와 몽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적기 같은 경우에는 현지 승무원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위해서 몽골 승무원이 통역을 했는데 이 승무원 때문에 자기가 혐의에 빠진 것 같다면서 몽골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 경찰에 연행이 될 당시에 나는 면책특권이 있다. 그 주장을 경찰이 외교부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일단 풀어줬다가 나중에 간단하게 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본인은 우리나라에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회의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 된다 해서 그냥 보내줬어요. 갔다가 다행히 한국으로 다시 와서 이제 어제 아침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가 됐고요. 대략 한 9시간 정도 조사를 마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여기서 그냥 풀어주면 그냥 가잖아요, 몽골로 다시. 그러니까 일단은 가지 못하게 출국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 환승을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니면 그냥 바로 몽골로 가는 다른 비행기를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피할 수 없다,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문/변호사: 사실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몽골에서 헌법재판소 소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 본인이 그냥 몽골로 돌아갔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몽골과 범죄인도협정이 체결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안 오면 어쨌건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는 사람의 지위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2차 조사, 9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 성추행 혐의는 계속 부인을 했다고 해요.
[백성문/변호사: 그러니까요. 참 이게 당했다는 승무원이 정확하게 지목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타고 있던 몽골인이 아마도 성추행을 한 것 같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승무원은 정확하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피하기 힘들 텐데요.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아마 이거는 나중에 양형 단계에서 좋지 않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고. 일단 몽골 헌법재판소 그 홈페이지에서도 이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본인 누명을 쓴 것 같다는 취지 그리고 한국 경찰 믿을 수 없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거나 이런 증거물들이 있으면 확신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없을 경우에 피해자들의 진술과 주변인들의 목격담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은 가능할까요?
[백성문/변호사: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 장소지만 대부분은 단둘이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판단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추행을 했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목격자라도 더 있다면 그러면 이건 혐의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앵커]
일단 풀어줬고 열흘 동안에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백성문/변호사: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 번 정도 더 소환할 가능성도 있고요. 소환하지 않고 약식기소로 끝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추행 혐의가 사실 죄질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회적으로 기습적인 성추행 정도라면 이게 실형이 선고될 사안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형이 선고가 되고 집행을 해야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을 납부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징역형에 집행유예. 만약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약식으로 안 하고. 그렇게 된다면 장기간 한국에 머물러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일단 지금 벌어진 행위 자체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사안이라 기소해서 그냥 벌금형 약식기소를 통해서 벌금을 선고하고 그때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약식기소해서 벌금이 확정될 때까지 이거 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백성문/변호사: 사실 이거는 쟁점이 거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이 바로 약식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절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다소 좀 빨리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내일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편을 예약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내일 돌아갈 수도 있습니까?
[백성문/변호사: 못 갑니다. 일단 출국정지가 걸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서 안 오면 이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본인이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고 조사를 다 마치고 일정 정도 처벌을 받아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앵커]
약식기소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당장 결정되고 내일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러시아인이 또 다른 비행기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성추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백성문/변호사: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세부로 가는 아시아나항공기 안에서 여승무원의 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허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여성 승무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본인도, 러시아 국적의 그 남성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본인은 아내하고 같이 있었고 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 강제추행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세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에서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번에 헌재소장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한국에서 다시 조사를 할 상황인데 일단은 기소의견으로 이제 경찰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럴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기초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 신체 부위도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엉덩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위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유죄다, 무죄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비행기 안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지면 이게 어느 나라 영공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가 됩니다. 비행기 안은 기국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처벌 받습니다.]
[앵커]
러시아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혐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약식기소해서 벌금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