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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밖 미군비용도 분담?…대표단 "협정 어긋난 요구"

입력 2019-11-07 08:59

"방위비 총액 인상 전략" 분석
방한 미 대표, 방위비 비준 관련 의원들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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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총액 인상 전략" 분석
방한 미 대표, 방위비 비준 관련 의원들 접촉


[앵커]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반도 밖에서 활동하는 미군의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우리 측과 논리 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우리가 받아 들이기 힘든 주장을 해놓고는 그것을 철회하는 대가로 방위비를 큰 폭으로 올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하와이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제2차 협상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 협상에서 "미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맹으로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지역방어 전략이 바뀌었으니 한국이 동맹이라면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유지 비용도 일정 부분 내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우리 대표단은 '주한 미군의 주둔 경비만 나눠낸다'는 현행 분담금협정, SMA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SOFA 협정에도 주한미군의 주둔비만 한국이 일정 부분 부담한다고 돼있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2차 회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미국 측 드하트 대표가 한국을 찾은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한국 측 반응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드하트 대표는 8일까지 머물며 SMA의 비준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극복해야 할 압박이지만,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일단 내건 뒤 우리가 방어에 급급하는 사이 방위비 총액을 인상하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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