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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MBN,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

입력 2019-11-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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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MBN,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방통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N의 차명 출자 의혹과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6일 정부과천청사 내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을 위해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명 출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문을 보유한 사업자는 종편 지분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활용해 '차명 주주'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MBN 자체 조사와 관련해 "사업자 불이익 처분은 엄격한 심사와 법적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혹시라도 있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편 출자 과정에서 차명 출자 및 부당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채널A와 TV조선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상혁 위원장은 "현재 자료가 충분히 없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채널A에 대해선 "예전에 검찰에 고발된 것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검찰이 결정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살펴서 자료가 확보된다면 응분의 조치를 해나갈 수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부터 이목이 쏠린 허위조작정보, 소위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선 "사안의 성격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오보 피해 구제 적극 지원 ▲민간 팩트체크 센터 지원 정책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하나의 정책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스며 들어가는 거지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중요한 방통위 현안으로 ▲기존 태풍·산불 등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등 재난방송 내실화 ▲내년 지상파와 보도PP, 종편 재허가 및 재승인 ▲팩트체크 및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예방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차별 해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센터 설치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른 방송통신 분야 중장기 대책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중소CP 및 PP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등 8가지를 들었다.

특히 내년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와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에 있어선 "어떤 선입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며 "국민과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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