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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교사·군 인력 감축"…저출산 대책은 빠져

입력 2019-11-06 21:15 수정 2019-11-07 10:58

30년 뒤…노인이 청년보다 많은 '인구 역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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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뒤…노인이 청년보다 많은 '인구 역피라미드'


[앵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가 한 명이 채 안 되는 나라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30년 뒤에는 80세 이상 노인이 20세 이하 청년보다 많아집니다. 저출산에 노인 수가 늘면서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학생이 줄면서 교사도 줄고 군 병력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교사와 군 인력 체계를 다시 짠다고 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저출산을 해결할 대책은 빠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라 걱정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 군 상비병력은 57만 9천 명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20세 이하 인구가 줄면서 군대에 가는 사람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역 의무자는 30만 명 수준이지만 2037년이 되면 18만 4천 명까지 줄어듭니다.

병사가 줄어든 만큼 간부를 늘리고 여군 비중도 2022년 8.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6살부터 17살까지의 학생들 숫자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2040년에 479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는데,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40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수가 크게 주는 만큼 교사 수도 조정됩니다.

교대, 사범대는 평가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정원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한국교총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시작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다양한 과목을 만들고 교사 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만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인 저출산을 해결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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