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어제(5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장대호는 법정으로 향하던 도중 자신을 촬영하고 있던 방송사 카메라를 발견하고 웃으면서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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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상황판단력상에 약간의 특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방송사 카메라를 들이대더라도 재판 중이니까 뭔가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줘야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좀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다른 피의자들 다른 강력 범죄자들을 보면 재판이 진행에 될수록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고 또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도 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이라는 게 자기 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제스처를 해야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적대감을 보이더라도 재판 중에 공판정에서 저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정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좀 감정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틀림없이 이제 정신질환, 조현병과 연관된 증상은 아니지만 성격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 전력은 없고 사이코패스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그동안의 분석이었잖아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워낙에 반사회적인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시절부터 사실은 범죄력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껏해야 벌금형 받은 거 한 건밖에 없다 보니까 전혀 폭력적인 전과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평가 지침상 사실은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게 나올 수는 없는 타입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 혼자 지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사람들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의 고등학교를 이 제 겨우 졸업하고는 거의 혼자 지낸 전력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계에서 몰두해서 그냥 혼자서 인터넷만 하면서 생활을 한 사람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친사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이제 여러가지 괴이한 태도를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 언론의 재차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은둔형 외톨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은둔형 외톨이라고 다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데요. 이 사람은 상당히 반사회적인 태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기는 하나 그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사이버공간상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사이버공간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폭력을 조장하기도 하고 여성을 비하하기도 하고 또 괴이한 자기만의 판타지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성격인 거는 틀림이 없는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불릴 정도로 반사회적 행위를상습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는 틀림없는데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격적인 문제 안에는 굉장히 비사회적인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에서 보이는 것들이 그런 징후들이죠. 굉장히 친사회적으로 반성하는 뜻을 보여야지만 그래야 양형이 유리하게 나올 텐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혼자 괴이한 사고에 몰두해서 지내다 보니까 유족들에게 윙크를 한다거나 언론사를 보고 웃는다거나 그런 괴이한 이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앵커]
지난달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는 차라리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이 자수를 했으니까 감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나는 당당하다 사실은 결국은 그와 같이 불행한 결말은 피해자가 초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책임론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 사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고 그러면 엄벌을 당해야 마땅한 거고. 그런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좀 관대하게 처분을 해 달라는 식의 변호인, 대리인을 통해서 지금 자수한 것을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행이 불일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하는 태도를 보이게 결국은 된 것은 아마도 사회적인 경험이 너무 없어서 혼자서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옳은데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느끼지는 못하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자수하면 감경될 것이다라고 양형인자에 돼 있으니까 결국은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자수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 달라. 아마 그런 사전의 조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 구형이 사형으로 되다 보니 자수를 했다는 사실들을 들어서 현저히 좀 감경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종합을 해 보면 장대호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소위 1도 없고 모든 것들이 상대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양형인자라는데 일종의 게임의 룰이죠. 룰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챙길 것은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앞서 다시 한 번 정신상태를 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항소를 틀림없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기징역이 나올 것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변호인도 아마 무기징역보다는 좀 더 몇 십년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이제 확정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아마 예상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항소법원에서 감정 촉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장애 중에서 아마 분열성 이런 사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성격장애 진단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행동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고 괴이한 행동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정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으로 감형이 확실하게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이런 언행의 불일치를 보이는가는 사실 설명이 되어야 그래야 거기에 적합한 양형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촉탁은 항소심에서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장대호가 자수를 했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기미를 조금 보였더라면 무기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 교수님의 생각이십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왜냐하면 사실 동기는 우발적이었습니다. 살해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물색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손님 중에 말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으로 보면 그 정도면 사실은 무기징역이 나오는 딱 한 사람을 사망하게 했고 무기징역 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 관례이다 보니 아마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왜 이렇게 재판부가굉장히 화가 난 내용들이 나오죠. 결국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하나도 없는데 판결문에 다가 그렇게까지 선고를 한 이유는 이 사람의 그야말로 재판과정 중에 괘씸하게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아주 괴이한 태도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