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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등 15개국 '거대 FTA' 합의…최종타결까진 '험로'

입력 2019-11-05 20:32 수정 2019-11-05 22:37

"수출 활력·다변화 기대"…기대 거는 정부
막판 발 뺀 인도, 중·일 신경전…'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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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력·다변화 기대"…기대 거는 정부
막판 발 뺀 인도, 중·일 신경전…'난항' 예고


[앵커]

한·중·일에 아세안, 호주까지 참여한 거대 FTA를 띄우자는 협정문에 어제(4일) 15개국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무역전쟁으로 꽉 막힌 수출에 활로가 뚫리지 않겠냐는 게 우리 정부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인도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인도가 막판에 발을 뺀 데다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도 치열해서 내년에 과연 최종 타결돼서 서명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정문에 합의한 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아세안 10개국 등 모두 15개 나라입니다.

원래 16개국이었지만 인도가 합의를 보류한 채 일단 빠졌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입니다.

최종 타결은 내년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때 인도가 참여한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2년 처음 논의를 시작한 RCEP은 사실상 중국이 주도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맞선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에선 이번 합의문 타결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다릅니다.

인도가 빠질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협정의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교섭 과정에서도 난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지에서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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