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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예산 4억 이상 무단 전용

입력 2019-11-05 18:57 수정 2019-11-05 22:2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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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예산 전용 논란이 불거졌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국회 의결 없이 4억 7000여만 원을 무단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호화 공관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법원행정처는 전임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주의를 주면서 앞으로 내실 있게 회계를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과 함께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공관[公館]. 정부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입니다. 이 공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국회 발제에서도 보신 것처럼 갑질이 아니라 지시였다고 해명은 했지만 박찬주 전 대장의 논란도 바로 이 공관에서 시작된 겁니다. 말씀드렸듯 공관은 고위 공무원에게 공적으로 쓰라고 제공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박 전 대장은 이곳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공적으로 쓰는 곳이지만 또 사람이 사는 곳이니 부하들을 불러 밥도 먹고 격려도 하면 좋은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박 전 대장 아들이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관병들에게 심부름까지 시켰단 의혹까지 더해지며 공분을 사게 한 건데요. 그러나 박 전 대장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박찬주/전 육군 대장 (어제) : 아들 친구들이 공군 병사들입니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친구들도 왔어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제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공관병들하고 같이 바비큐를 한 겁니다. 같이 도와가면서. 거기 온 여자애들하고 우리 공관병들하고 같이 친해져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파티를 위해 공관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한 게 아니라 함께 먹으며 즐겼고 공관병들이 참석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지만, 박 전 대장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또 다른 공관도 있죠. 어디냐면요. 대지 면적 681㎡ 206평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입니다. 5m 이상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어 밖에선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청와대에서 700m, 걸어서 3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등 권력의 심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바로 기무사령관 공관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1월 20일) :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보안사를 맡은 박준병 사령관 시절인 1982년 국방부가 사들인 이 건물은 대대로 사령관 공관이었습니다. 하나회가 척결되기 전까지 이곳에 살던 사령관 6명이 4성 장군으로 진급했고 일부는 전역 후 장관·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 기무사가 해체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남영신 초대 사령관이 새 출발을 하겠다며 공관을 국방부에 반납합니다. 국방부는 서울시 그리고 기관장의 공관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에 건물을 사는 게 어떠냐 제안했지만 모두 사양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기관의 건물을 정부 부처가 매입해 사용하는 게 부담이었을 겁니다.

결국 국방부는 민간에 팔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감정평가를 거친 뒤 공개 경쟁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도 이 집은 기아자동차를 설립한 김철호 회장이 사용하던 곳으로 1982년 국방부가 사들였던 건데요. 37년 만에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집을 사들일지 궁금한데 현재 공시지가는 46억원 정도로 실거래가는 훨씬 웃돌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 2014년에도 국방부가 7억 5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공관이 있죠. 대법원장 공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법원장 공관 보수 비용으로 15억 5200만 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회는 너무 많다며 5억 5000만 원을 깎아 9억 9900만 원으로 책정하죠.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만 들여 리모델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행정처는 보수 공사 입찰을 공고하면서 16억 7000만 원을 배정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보다 6억 7000만 원이나 많은 금액인데요. 그럼 이 오버된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활동지원비 중 일부를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명목으로 재배정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0월 29일) : 저렇게 돈 쓴 것에 대해서 불법 이용·전용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안철상/당시 법원행정처장 (지난해 10월 29일) : 38년 되는 건물을… (아니요.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0월 29일) : 38년 된 것을 아무튼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했는데, 원래 목적도
내부 공사로 한다라고 처음에 국회에다 보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은 다 외관에다가 고급 석재를 붙이고 창호를 고치는 등 외관 공사만 하셨어요.]

결국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을 각각 기재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썼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 책정된 예산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 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예산 전용해서 공관 꼭 그렇게 좋아야 되나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사업비가 예산…]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 아니, 설명하시지 마시고. 잘 된 거예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 : 그렇지 않습니다. 현 대법원장님은 2017년 9월에 취임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결정…]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 전임 법원장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올 거예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 : 제가 그 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깨끗하게 하십시오. (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에 재판개선 예산 무단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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