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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세안 등 '세계 최대 FTA' 타결…내년 서명 추진

입력 2019-11-05 09:06 수정 2019-11-05 09:57

문 대통령 "역동적 시장 하나 됐다" 평가
'일본도 포함'…"수출규제 부당성 주장할 근거 추가로 얻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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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역동적 시장 하나 됐다" 평가
'일본도 포함'…"수출규제 부당성 주장할 근거 추가로 얻는 의미"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태국 방콕에서 어제(4일) RCEP 그러니까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와 인도, 뉴질랜드가 일종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기로 한 것입니다.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이번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2012년 11월이었죠. 당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시작됐고 그동안 28차례의 공식 협상과 세 차례 정상회의 등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일단 유럽연합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보다는 경제 규모가 큰 블록이지만 보다 느슨한 체제의 경제협력지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각 정상들이 협정 타결에 합의했고 실제 서명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10개 나라에 한·중·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RCEP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FTA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한 다음 내년 최종 타결과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이들 16개 국가 중에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우리가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잖아요.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도 사실상 FTA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타결이 된다면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비슷한 효과를 거두기는 합니다.

다만 일본과의 무역 장벽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시장 개방이 완전 개방이 100%라고 봤을 때 몇 %가 될지, 또 어떤 분야, 어떤 품목이 개방될지는 내년까지 진행하기로 한 추가 협상을 지켜봐야 합니다.

또 이것이 한·미 FTA와 같이, 양자간 무역협정보단 그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 7월부터 우리 기업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기자]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지금 자유경제 무역체계도, 특별한 예외조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 등 특별한 예외사항이 발생하면 무역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알셉이 발효돼도 일본은 이같은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WTO에 제소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알셉이란 새로운 무기를 추가로 얻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이 이뤄진다면, 일본의 수출규제를 다른 나라가 용인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안태훈 기자, 이번 협정은 언제부터 정식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어제는 인도를 제외한 15개 나라가 기본적인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장개방협상을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내년쯤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국 내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 효력을 미치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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