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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김정은-트럼프 '12월 담판설'…전망은?

입력 2019-11-05 09:28 수정 2019-11-05 10:58

출연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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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5일)은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 그리고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금강산 우리 시설물 철거 문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결렬된 실무협상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범철 센터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RCEP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태국 방콕에서 타결이 됐는데 이게 중국 주도로, 우리나라도 참여합니다마는. 중국 주도로 아세안 국가들과 16개국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RCEP가 중국 주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다지 반기지 않고 껄끄러운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인도태평양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한국·아세안 등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런 관점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자자유무역협상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두 가지 자유무역 논의가 있었어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가 있었고요. 오바마 정부 때 했던 TPP라는 다자자유무역기구를 논의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TPP에서 미국이 탈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만이 지금 주도가 돼 있고 이번에 체결이됐고요. 그래서 TPP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인데 이것은 미국이 빠지고 일본이 주도해서 이을 바꿨어요. CPTPP라고 해서 그거는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다자 자유무역협정에서 빠지고 오히려 고립주의적인 그런 경제형태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관계로서 이것을 갖다가 각개격파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RCEP의 의미는 역내의 다자무역 협정을 중국이 주도한다는 의미가 있는거고요. 다만 RCEP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중국도 전통적으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수준의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러한 흐름 자체는 역내 협력을 중국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아세안 지역에 있어서의 경쟁에서 중국이 한 발 더 앞서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약간 소홀한게 아니냐. 그래서 방금 전에 아세안 국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 RCEP 정도면 자유무역 수준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요. 많은 나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좀 낮은 수준으로 됐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중의 경쟁을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협력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부분은보다 신중한 행태, 외교적 행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미중 눈치를 보면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가 줄어들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RCEP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어제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다음 달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죠. 실제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밑접촉이 진행되고 있고 12월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정도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성숙했다고 보십니까?
 
  • 국정원 "김 위원장,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 목표"
    3차 북·미 정상회담, 12월 개최 가능성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일부 미북 간에, 북미 간의 어떤 실무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김계관이나 김영철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는 전혀 없을 때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말할까요, 접촉은 아니더라도 물밑접촉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12월 달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어쩌면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긍정적인 가장 보편적,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국정원에서 내린 것이지 어떤 뚜렷한 정보라든가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 지난 연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또 연말까지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열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한 달, 두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지 어떤 북한이 목표로 둔 예상 시나리오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를 했고요. 그 협상 시한을 이번 연말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은 분명하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2월까지 막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초나 봄 정도로 해서 본격적인 미국 대선에 불이 붙었을 때쯤에서 뭔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거나 이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시각은 두 가지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지금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 북핵 카드, 북한 카드를 쓰느냐 마느냐 이것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 성과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선카드에 사용할 것이다라는 측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북핵이라는 북한 카드 자체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거기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만 방지하면서 현상유지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하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지 자체가 대단히 좁고요. 또 미국 내에서 어떤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초당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자칫 작은 그러니까 빅딜이 아니더라도 작은 어떤 스몰딜이라도 갔다가 잘못했다가는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어떤 협상보다는 차라리 노딜에 가까운, 현상유지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최근 미국 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말이죠. 지금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탄핵에 찬성하는 미국 국민들의 비율이 한 달 전보다 훨씬 늘어났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탄핵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뭔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낼까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길까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슨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의 입장을 볼 때 볼 때 미국이 보다 많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북한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한 것이 미국식 국민들에게는 과연 좋은 거래를 한 것이냐 이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매우낮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다만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된다거나 또는 북한이 ICBM을 쏘는 것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처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낄 때 그때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시기가 12월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선이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것이고 11월, 12월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12월 이전에 만약에 진전이 있다면 실무협상 정도 한 차례 정도 더 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내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을 느낀다고 하면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제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은 아주 높게 국정원에서도 보고 있지는 않다고 보십니까?
 
  • 북·미 정상 '12월 담판설'에 힘 싣는 국정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저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국정원의 그 설명 근거를 보니까 북한이 연말까지 그 시한을 설정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생각한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논리에서 그 말을 하고 있고 우리 국정원이 새로운 정보를 어디서 확보했거나 북미 간에 논의되는 상황을 파악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난달에 무슨 이야기를 국정원에서 했냐면이달 하순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실현 가능성이 지금 극히 낮아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 와서 12월 달에 와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뭐 국정원 입장에서는 평범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조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의 관련 발언도 구체적인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교수님이나 센터장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뿐이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의 설명도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따라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있을 사항을 시사해줘야지 국민들이 국정원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서도 존경과 그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앵커]

국정원 국정감사의 발언뿐만 아니고 최근의 국가안보실,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간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과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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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일관성을 갖고 어떤 면에 대해서는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틀렸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텔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그걸 갖고 와서 거기서 완전히 발사할 수 있는 것을 텔로 보느냐 아니면 텔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동해와서 자동차는 빠지고그냥 발사하냐 이 차이를 놓고 지금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실제 그렇다해도 이거에 이 논쟁의 핵심은 저는 이 텔로 발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에 뭐가 있냐하면 동창리를 부수면, 동창리를 폐기를 하면 ICBM을 발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권이라든지 우리 정부 당국자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동창리를 부수면 ICBM을 못 쏜다는 어떤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지금 텔로 쏠 수 있느냐 없냐는 상당 부분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텔로 쏠 수 있다고 없다고 떠나서 동창리를 부수더라도 이 텔이 거기에다 바로 갖고 와서 발사를 못 하더라도 어느 곳이든지 옮겨서 발사를 할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동창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파괴되더라도 또 파괴되고 운영도 폐기를 하더라도 다른 어느 지역에서 만든 지역에서 갖고 있는 것을 굳이동창리를 거하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창리가 없더라도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봐야지 텔로 발사할 수 있느냐 없냐. 이 논란으로 축소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언제, 어디서든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교수님의 생각이신 거고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앵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저는 그 부분은 김동엽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정부가 설명을 하면서 약간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정의용 실장께서 이야기한 게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을 어제 국정원장이나 정경두 국방장관이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관계는 이미 거의 확실하고 저도 김동엽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다른 각도예요. 뭐냐 하면 국가안보실이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서 국가가 한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요. 그걸 정책조정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정책기능 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세요. 국가정보실장 이야기 다르고 국정원 이야기 다르고 국방부 장관 이야기가 달라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안보실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정리해 주고 국가가 일관된 목소리를 낼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관계 부분은 정의용 실장님 말씀보다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야기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안보현안에 있어서 조금 정책조정 기능을 활발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동엽 교수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 같은 컨트롤타워의 입장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조정 기능이라는 것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저는 그 말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목소리는 저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텔에 관련된 거라든가 동창리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뭐랄까요. 다양한 목소리는 분명 존재할 수 있고요. 국방부는 국방부 목소리대로 또 나름대로 통일, 문화, 외교부는 외교부 목소리대로 또 국정원은 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저는 그 반대로 이번 정부가 너무 정책조정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한목소리를 내려고 과도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고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국방부나 어떤 뭐랄까요. 국정원이나 다른 쪽이 다른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한다든가 방사포를 방사포라고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물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또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또 그 목소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들어갔을 때 그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또 청와대 편을 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는 오히려 청와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조정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략가라고 하나요. 컨덕터의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능력의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는 올바른 비판이나 올바른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뭐냐 하면 두려움이 너무 많고 용기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상상력의 부족이라든가 어떤 지식의 부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용기의 부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비판의 목소리들 이러한 것들을, 건전한 목소리를 수용할 줄 알고 또 바로바로 수정할 수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에만 진전한 것인데요. 안보에서 계속적인 핑계와 계속 어떤 뭐랄까요. 말돌리기, 이런 것들을 통하면 결국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안보실이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국민에게 공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8일이 금강산관광 21주년입니다. 최근에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물을 철거해 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우리 정부가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대면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대면접촉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통일부의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남측과 대면접촉 거부하는 북…이유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튼 우리의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고 또한 금강산관광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 노력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북한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사업을 살리려 하기보다는 이 당초 취지와 합의에 맞는 방향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죠. 뭐냐, 북한이 현대아산과 합의한 게 있다면 그걸 존중하는 방향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정부가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창의적 해법이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금강산관광 자체를 살리려는 데 너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북한의 그러한 일방적인 몰수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습니까? 두 가지예요. 처음 중단된 것은 우리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있으면서 우리 안전 때문에 된 거고 그다음에 2017년 9월 이후에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이금지됐기 때문에 UN 안보리 제재로 인해서 금지된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에 조금 더 성의 있게 나옴으로 해서 제재가 완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신변안전보장조치 같은 것이 약속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하면 기존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 원칙을 저는 지금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금강산관광이재개되지 쉽지 않을 거예요. 북한 체제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는 법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실무 접촉에 북한에 나오지 않는 것도 위원장의 말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통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자는 북한의 입장인데. 아무튼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야 된다. 다만그 방향성은 올바른 방향으로서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지 북한의 입장에 맞춰가면서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동엽 교수님, 금강산관광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정부, 어떤 '창의적인 해법' 내놓아야 하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저는 또 신범철 박사님 의견에 존중을 하고요. 또 어쩌면 신범철 박사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워딩이라고 하죠. 발언이라든가 진행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남쪽에 대한 압박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남쪽에 대한 압박이나 그런 것이있지만 현실을 보면 그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어떤 이런 변화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2월달에 개성공단, 금강산을 조건 없이 열어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이미 이야기했고 상당 부분 기다려왔습니다. 그 바로 옆에 원산, 갈마지역부터 6개의 다양한 어떤 스키장도 있죠.다 완공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강산하고 연결시켜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보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어떤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수를 만들어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경제정책의 핵심인 관광정책의 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안 돼버리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자, 이걸 버려놓고.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그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가 매달리는 것도 되게 초라해 보이고요. 그렇다손 치면 그것이 열리느냐. 제재 풀리기 전까지 저는 열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봐요. 그러면 저걸 또 방치해놔야 된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저걸 김정은 위원장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경제계획을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 추진하는 방향에서 이걸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강산관광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야 되겠죠.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 문제를 넘어서서남북 관계 새판짜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강산관광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억지로 살리겠다는 어떤 그런 고집보다는 정말 이것을 털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새판짜기를 가져가면서 금강산 관광을 나중에 재개한다든가 또 다른 방향으로서의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조금 현대라든가 국민적인 측면에서 죄송한 측면이지만 금강산관광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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