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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트 충돌 관련 "정당행위" 주장…내주 출석할 듯

입력 2019-11-04 20:39 수정 2019-11-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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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측이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날치기 안건'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한 평화적인 농성으로, 정당 행위다"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주 쯤에, 검찰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측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고발 당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대변해 법리적 견해를 미리 수사기관에 밝히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석동현/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연좌농성 등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시한 것이란 입장이고요.]

불법 사·보임에 따른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 행사를 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석동현/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입법갈등에서 비롯한 정쟁의 사안으로서 원내 정당 간 타협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국회 내부의 분쟁에 불과하다.]

다만 형사법 절차에 대한 기본적 존중 차원에서 나 원내대표가 출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다음주 쯤 나 원내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검찰과 조율한 후 다시 발표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지난 4월 권 의원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반대하다 사개특위 위원 자리에서 사임된 인물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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