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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까지 번진 '타다 기소' 사전논의 논란…'책임 떠넘기기'

입력 2019-11-04 20:50 수정 2019-11-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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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는 역시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 하기 전에 정부 등과 충분히 논의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담당 부처인 국토부 그리고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얽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던 터라 검찰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검찰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판에 넘기기 전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는 겁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리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타다가 불법인지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이었고 타다 관련 공방이 진행중이라 답을 할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사안이 커지자 대검이 직접 나서 과정을 설명하고, 침묵하고 있던 법무부도 책임 공방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의견을 받았지만, 1~2개월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속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1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공방은 주말에도 계속됐고, 청와대로까지 번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타다 기소방침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대검은 해당 보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소통 채널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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