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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혁신·창업 의지 막혀"…정부·국회 향한 '불만'

입력 2019-11-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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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처럼 책임공방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벤처업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쌓인 불만이 타다 기소를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혁신과 창업 의지가 정면으로 가로막혔다"

타다 기소에 대해 17개 단체가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1년이 넘게 해 온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정할 경우, 앞으로 새로운 산업 창업은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행정부, 제도 마련에 미적대는 국회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타다가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공정위가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뒤늦은 부처간 책임공방에 쓴소리도 나옵니다.    

[강경우/한양대 건설교통학부 교수 : 피하다 피하다 보니 결국은 사법부에 맡겨버린 꼴이 됐죠. 한심한 노릇이죠 사실.]

타다 기소에 동정적인 여론도 늘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49.1%) 가까이는 타다가 혁신적 신사업으로 키울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불법 서비스'라는 답변은 25.7%에 머물렀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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