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벤처업계 "혁신·창업 의지 막혀"…정부·국회 향한 '불만'
입력 2019-11-04 20: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정부가 이처럼 책임공방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벤처업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쌓인 불만이 타다 기소를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혁신과 창업 의지가 정면으로 가로막혔다"
타다 기소에 대해 17개 단체가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1년이 넘게 해 온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정할 경우, 앞으로 새로운 산업 창업은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행정부, 제도 마련에 미적대는 국회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타다가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공정위가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뒤늦은 부처간 책임공방에 쓴소리도 나옵니다.
[강경우/한양대 건설교통학부 교수 : 피하다 피하다 보니 결국은 사법부에 맡겨버린 꼴이 됐죠. 한심한 노릇이죠 사실.]
타다 기소에 동정적인 여론도 늘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49.1%) 가까이는 타다가 혁신적 신사업으로 키울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불법 서비스'라는 답변은 25.7%에 머물렀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관련
기사
홍남기 "'타다' 기소, 신사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 우려"
'타다 기소' 검찰·국토부 진실공방에…불똥 튄 법무부
경제부총리에 주무 장관까지…검찰 '타다 기소' 비판
이재웅, 국토부 향해 '화살'…"소극적 태도로 갈등 키워"
법정 간 '타다'…찬반 논란에 기사들은 '일자리 걱정'
취재
영상편집
이한주 / 사회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밀착카메라] 모두가 손 놓은 '쓰레기 무덤'…애꿎은 주민만 죽을 맛
세상을 비춥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이메일
강한승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단독] '시속 180㎞' 난폭 도주극…"아기 아파서 그랬다" 거짓말 들통
강한승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