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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기획단 구성…불출마 제외 하위 20% 감점

입력 2019-11-04 18:28 수정 2019-11-04 23:0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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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여성과 청년 등 총 15명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시작하는데요. 과거와 달리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하위 20%에게 감점을 주기로 해 물갈이 폭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4년 전이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각 당 공천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있죠. 새누리당은 '배신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진박 공천'을 밀어붙이면서 비박계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인재 영입'과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당명 변경' 그리고 새누리당 비대위 출신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현역의원 교체율이 33.3%였던 민주당이 32.8%였던 새누리당을 1석 차이로 이깁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현역의원 교체율이 41.7%였던 새누리당이 37.1%였던 민주통합당을 상대로 승리했고 2008년 18대 총선도 현역 교체율 38.5%였던 한나라당이 19.1%에 그쳤던 통합민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소위 물갈이라 불리는 현역 의원 교체 비율과 선거의 승패가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역시 물갈이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등 통계 수치만 봐도 역대 최악의 국회란 평가를 받는 만큼 내년 총선에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천룰을 확정한 민주당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죠. 특히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이같은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5월 3일) : 정치신인에 대하여 공천심사 시에도 20%까지 범위 내에서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습니다.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다정회 지역구 현역인 최종혁 의원은 무조건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고석승 전 의원과 신혜원 후보가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평가 결과 최 의원이 80점, 고 전 의원이 70점, 신 후보가 60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최 의원은 20%가 감점돼 64점이 되고 정치권에 첫발을 들여놓은 신 후보는 가산점 25%를 얻어 75점으로 고 전 의원을 꺾고 최종후보가 됩니다. 즉 의원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은 사실상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 변수는 스스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의원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킬지 말지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표창원, 이철희 의원 등 현재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약 10명인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은 128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129명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불출마자를 제외하지 않으면 1등부터 129등까지 줄을 세우겠죠. 이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25명이 감점 대상인데 자연스레 불출마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한 10명을 먼저 제외하면 평가 대상은 119명으로 하위 20%는 23명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불출마자를 더하면 총 33명이 돼 물갈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 불출마자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상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제대로 된 물갈이를 위해선 인재영입도 중요합니다. 한국당은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이미 인재영입이 시작됐죠. 민주당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 정기국회가 끝날 때, 끝나고 12월 아마 10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4년 전 민주당은 당시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여러 정치 신인들을 발굴했습니다. 그 1호가 바로 이 분이죠.

[표창원 소장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기자회견 인사말 (2015년 12월 27일) : 표창원 박사의 입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창원/당시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2015년 12월 27일) :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부모가 실패하거나 가난하면 꿈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잔인하고 냉혹한 사회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가진 힘과 역량, 정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로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혜경궁 김씨 논란이나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공격하기는 어려웠다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으로 인간적 한계를 느꼈다며 다음 총선에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4일)부터 공약, 홍보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할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모두 15명으로 단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금태섭, 강훈식, 정은혜 의원과 원외 인사로 정청래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당의 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성 비율을 33%, 15명 중에 5명을 여성으로 구성을 했고 청년은 4명, 27%입니다. 30대가 2명 또 20대 1명까지 이렇게 20~30대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대위는 이해찬 대표가 예고한 대로 다음달 중순 출범할 예정인데요. 당에선 이미지, 통합 등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원혜영, 김부겸 의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합니다. < 민주당, 총선기획단 구성…불출마자 제외한 현역 의원 하위 20%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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