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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핀셋 지정'…분양가상한제 첫 적용지 어디일까

입력 2019-11-04 08:33 수정 2019-11-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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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어디에 적용을 구체적으로 할지는 이제 모레(6일) 결정이 됩니다. 동별로 지정을 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정부가 예고했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권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3개월 사이 전용면적 114.72㎡ 아파트 시세가 2억 30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오는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결정합니다.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중에 '동' 단위로 핀셋처럼 골라내 우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집값 오름세가 18주째 이어지고 상승 폭도 큰 만큼,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월 2일) :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강남권에서는 강남, 송파, 서초, 강동 4곳이 거론됩니다.

강북권인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사정권입니다.

또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은 영등포와 양천 지역도 후보군입니다.

높은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승을 우선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서울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1%p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 상승세를 상당 부분 잡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가 나오는 대신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오히려 뛰어 정책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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