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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 대수술' 운명의 주…초등 학부모까지 긴장

입력 2019-11-03 20:25 수정 2019-11-03 21:30

학종 공정성 논란…이번 주 13개 대학 실태 발표
'고교 서열화 해소' 구체안도…4일 교육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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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공정성 논란…이번 주 13개 대학 실태 발표
'고교 서열화 해소' 구체안도…4일 교육감 회의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공정성이 논란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교육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학생을 많이 뽑았던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사고, 외고 등을 없애는 내용의 이른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4일)은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 이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될 텐데요. 워낙 큰 일정들이 이어지는 것이라 교육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와 이 일정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주목받는 게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 실태 조사입니다. 일단 주요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불공정하게 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게 초점이죠?

[기자]

네, 교육부는 지난 9월 말부터 4년간 학종으로 선발한 학생이 많고,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상대로 30여 개에 달하는 항목을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특히 뭘 봤나면요, 세간에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고교 등급제'를 적용해 특정 학교 출신들을 우대해서 선발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또 논문을 포함해 학종 평가 때 금지하고 있는 항목을 넣었는지, 또 교수 자녀가 지원했을 때 특혜를 주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봤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실제로 특혜를 준 사례들이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최근 교직원 자녀들이 혜택을 봤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건 말 그대로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학생 선발의 어떤 경향성이나, 아니면 교직원 자녀의 입학 현황 등은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입장은 일단 의심 사례가 확인이 됐다면 추가로 현장 조사나 감사 등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검토해 이달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구체적 사례가 아니라 어떤 경향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도교육감들과 사전 협의가 없어서 진통이 좀 있었는데, 내일 교육감들이 모이면 이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달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관계장관회의 이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학년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 바로 전날, 교육부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교육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교육감들은 자사고 등을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일반고 지원 대책 등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회의 이후에는 또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공식 입장도 나옵니다.

또 앞서 입학처장들이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권고안부터 먼저 이행을 해보자면서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또 이를 반영해 이달 중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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