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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겨울철 운행 막지만…미세먼지 '답답한 대책'

입력 2019-11-01 21:03 수정 2019-11-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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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전국이 가을 미세먼지로 답답했습니다. 마침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결할 5개년 대책을 내놨는데, 별 새로운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것보다 한 발 물러난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조명래/환경부 장관 : 2016년 ㎥당 26㎍이었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까지 35% 이상 개선하여…]

정부 대책의 핵심은, 2016년 농도인 ㎥당 26㎍에서 2024년 16㎍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우선, 평소 국내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공장 등 사업장의 배출을 규제하고, 오래된 석탄발전소 6기의 폐기 일정을 1년 앞당긴다는 겁니다.

집중 관리 대상도 수도권에서 전국 7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시기에 대비한 특별 대책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기후환경회의는 앞서 5등급 운행 제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까지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차량 2부제는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만 적용됩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소도 가동 중단 규모를 정하지 않고, 일단 발전 출력을 80%로 묶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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