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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결국 구속…조 전 장관 일가 수사 확대되나

입력 2019-11-01 09:25 수정 2019-1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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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어젯밤(31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동생 조씨까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백성문/ 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결국 발표가 됐군요.
 
  • 조국 동생, 두 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


[백성문/ 변호사 : 일단은 두 가지 혐의 정도가 추가가 됐었죠. 그런데 그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된 것 그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기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 좀 검찰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죠.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공범이 둘 구속된 상황이었는데 그 혐의 외에 다른 배임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웅동학원의 허위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 부분이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아서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일단 이번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은 일단 혐의 전체적으로 소명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추가로 소명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 남았을 텐데 그 부분도 구속이 되는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범인 도피 혐의 등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1차에서는 기각된 상황인데 이번에 영장을 발부할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혐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신종열 판사, 구속 결정한 이유는?


[백성문/ 변호사: 그러니까 일단은 배임수재죄 쉽게 말해서 웅동학교 중학교 교사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해서 전달해 줬던 혐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담했던 공범은 이미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의 동생은 당연히 그 당시에도 이 둘에 영장이 발부된 이상 영장발부가 될 거라는 의견이 좀 우세했었는데 그때 기각이 됐었죠. 사실 배임수재죄가 큰 범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도 소명이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한 소명도 어느 정도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전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까?

[백성문/ 변호사 : 저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 문에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물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마는 저번과 지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는 정확하게 확인 안 되는데 일단 검찰에서 추가로 입증을 더 많이 해서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사안에 대 한 평가가 판사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범인도피 혐의와 함께 새롭게 추가 된 혐의가 강제집행면탈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도 추가


[백성문/ 변호사 : 그러니까 이제 웅동학원 관련해서 캠코에서 이제 웅동학원에 채권을 집행하려고 할 때 일단 조국 장관의 동생도 그 당시에 웅동학원의 임원이었고 연대 채무를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아내 쪽으로 쉽게 말해서 아내 쪽으로 집행 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했다. 위장이혼을 하면 강제집행을 하기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혼도 법적으로는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영장에 추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계속해서 위장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법원도 위장이혼의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것이죠?
 
  • 동생도 구속…조 전 장관 일가 수사 확대 불가피?


[백성문/ 변호사 : 일단은 유죄판결이 나올 정도로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영장을 발부할 때도 범죄 혐의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수준의 소명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에서는 조국 장관의 동생이 위장이혼했다는 부분도 사실상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제 신병은 확보했고 검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더 할까요.

[백성문/ 변호사 : 사실 조국 장관의 동생의 혐의는 결국 조국 장관도 자유롭기 힘든 부분입 니다. 웅동학원 관련된 부분은. 수사도 필요하겠다지만 가족들이 어느 정도 더 연루가 돼 있는지 검찰은 추가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머지않아 소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동생, 조국 교수와의 관계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친인척들은 모두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있고 정경심 교수 가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대상은 조국 전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떨까요?
 
  • 동생의 구속, 조 전 장관 수사에 영향은?


[백성문/ 변호사 : 사실 조국 장관 이번 주 중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는데 아직 되 지 않았죠. 이번 주는 끝났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조국 장관 관련해서 또 휴대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또 기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좀 더 다진 다음에 조국 장관을 부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기각돼서 다소 차질이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일에 조국 장관의 계좌로부터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는 검찰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보냈다는 거고요.
 
  • 조국, 청와대 인근 ATM서 5천만원 송금 정황


[백성문/ 변호사 :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조국 장관의 혐의는 정경심 교수와 다릅니다.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되면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일단 기각된 상황이라 좀 더 소명자료를 모아서 영장을 한번 재청구하고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이유가 뭘까요?
 
  • 법원, 휴대폰·계좌 수색영장 기각…이유는?


[백성문/ 변호사 : 사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원의 입장에서 는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면 사실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영장이 발부될 수준으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어느 정도 더 소명하는 데 주력하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일단.]

[앵커]

휴대전화와 계좌에서 조국 장관의 연루 증거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검찰에서는 현재?

[백성문/ 변호사 : 일단은 계좌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 같고요. 그 5000만 원의 문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사실 원래 범죄 수사를 할 때 여러 명의 공범이 얽혀 있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휴대전화 압수수색입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면 무슨 통화, 어떤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요즘에 다 데이터 메시지 같은 거 SNS 같은 거 통해서 많이 남지 않습니까? 혹여 지워도 그건 다 복원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명확하게 범죄 혐의의 소명이 될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수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조국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현재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제동이 걸린 거군요. 일단은.

[백성문/ 변호사 :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 정도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범죄 혐의가 소명,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제일 먼저 압수수색을 하는 게 휴대전화 입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정유라 휴대전화 압수 수색 하러 병실까지 갔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를 빨리 확보를 해야 검 찰의 입장에서 수사하기 굉장히 용이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한번 또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 공직자윤리법 이 부분도 크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 공직자윤리법과 뇌물 두 가지죠. 공직자윤리법은 원래 주식을 취득하면 안 되는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지금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식 자체가 원래 시가보다 굉장히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싸게 이제 매입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매입하고 매입한 시점이 민정수석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호재성 공시말로 엄청나게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제일 중요한 게 대가관계 아니겠습니까? 대가관계는 민정수석 시절에 코링크PE에 관련된 어떤 편의를봐준 것이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게 가상화폐사업인데. 코링크PE를 인수했던 한 기업이 가상화폐 사업을 하다가갑자기 돌연 2016년 11월 에 문을 닫고 12월에 민정수석실과 법무 부실에서 추진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그 직전에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미리 알고 닫은 것 아니냐 검찰입장 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을 하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매입하자마자 호재성으로 올렸다. 이게 딱 검찰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연결성을 찾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조국 전 장관이 언제 쯤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를 압수수색을 다시 한 번 시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증거라든지 어떤 확보한 상태에서 부를까요?
 
  • 조국 전 장관 소환은 언제쯤 이뤄질까?


[백성문/ 변호사 : 일단은 한 번 더 신청을 할 거고요. 정경심 교수도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조 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의 입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국 장관의 동생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좌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국 전 장관 소환하기 전에 다지는 작업인데 일단 한 번 정도 더 영장을 청구를 해보고 만약에 거기서 또 기각이 된다면 다음 주 중에는 소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은 열흘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
 
  •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11일까지 연장


[백성문/ 변호사 :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요. 정경심 교수가 여러 가지 혐의을 받고 있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파악 했고요. 영장 한 번 연장한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조사를 하고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라진 노트북. 이 노트북의 행방에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노트북도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문/ 변호사 : 맞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증권사PB는 건네줬다 라고 하고 특정호텔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트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찰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노트북의 행방이 굉장히 수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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