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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에 주무 장관까지…검찰 '타다 기소' 비판

입력 2019-10-31 20:41 수정 2019-10-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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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에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까지 가세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를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려면 기존 이해 당사자와 갈등을 풀 상생이 필요한데 미처 해법을 찾기 전에 사법적 판단이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까지 신산업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한 답변을 다음날 다시 강조한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국회 예결위) : (타다 기소가) 앞으로 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도 잇따라 검찰이 성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국회 예결위) : 며칠 있으면 곧 (관련) 법안심사소위도 열릴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선 좀 성급하지 않았나…]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 국회 예결위) :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좀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나…]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소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찾아 규제 혁신을 강조했던 걸 언급하며 "정말 공교로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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