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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아냐" 무죄 주장한 최순실…과거 녹취록엔?

입력 2019-10-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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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닙니다"
최순실, 파기환송심 첫 재판…
1년 2개월 만에 법정 출석
A4 3장짜리 입장문 "난 '비선 실세' 아니다"

[정준길/최순실 측 변호인 (어제) : 과연 피고인 최서원(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공모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정유라 등 증인 신청
수많은 증거에도 '무죄' 주장, 이유는?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 씨가 어제(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억대 뇌물 수수와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는 이른바 '가르마'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됐던 두 재판 소식을 오늘 '이슈ON'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순실 씨가 법정에 나온 건 지난해 항소심 이후에 14개월, 1년 2개월 만이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입장문을 읽었다고요?

· 최순실, 파기환송심 1년2개월 만에 법정 진술
· 최순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서 "비선실세 아니다"

[앵커]

최순실 씨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유·무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씨 측 주장을 쟁점별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최순실 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한 정황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공개된 녹취록, 영상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됐던 취임사 관련 녹취를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 부국, 정국, 하여튼 이건 좀 상의를 해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 예예예]
[최순실 : 하아(한숨)…좀 적어요]
[정호성/전 비서관 : 예(노트북 치는 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 : 이건 기와인가 뭔가, 이게. 그러면 안 될까요?]
[최순실 : 그거는, 그거는 안 될 거 같아. 왜냐하면 사시는 데를…]
[박근혜 전 대통령 : 좀 촌스럽죠. 상징적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졌잖아요 (낫토 드세요) 네? (낫토) 낫토…]
(2013년 2월/출처 :시사저널)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0월 25일)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씨는 어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와드린 것뿐이고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비선 실세냐 아니냐의 문제는 형법상 구속 요건도 아니고 양형의 기준이 되지도 않잖아요?

· 최순실, 마구잡이 수사…'A4용지 세 장' 불만 쏟아내
· 최씨 측 변호인단,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최씨 측 변호인단,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 놓고 입장차
· 최씨 측 변호인단에 이경재·정준길 변호사 자주 등장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4:25~15:50) / 진행 : 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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