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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썰전] "오보 내면 검찰 출입 제한"…판단 기준은?

입력 2019-10-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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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어제(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현재 표면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오보 언론사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부분인데요. 오보를 낸 것을 누가 판정을 할지요.

Q. "오보 내면 출입 제한"…오보의 판단 기준 있을까?

[김종배/시사평론가 : 비현실적 조치…오보에 대한 다툼의 소지 많고 사법적 판단 거쳐야]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위헌적 요소있는 출입제한 조치는 졸속적 행정]

Q. 수사 관행 개선 취지 vs 언론 취재 활동 제한…쟁점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4:25~15:50) / 진행 : 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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