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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타다' 기소, 신사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 우려"

입력 2019-10-31 07:14 수정 2019-10-31 09:09

김현미·박영선 장관도 '타다 기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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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박영선 장관도 '타다 기소' 비판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30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갈등 사안을 대타협으로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공유 사업에서 생각만큼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다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도 검찰 입장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고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검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위에서는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 : 1년 넘게 운영이 됐고,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고… 갑자기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로 된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에 타다에 대한 기소 문제도 앞으로 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여당 출신 관계 장관들도 검찰의 판단을 아쉬워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아쉽게 생각합니다. 타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사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앞서나가지 않았나… 검찰의 이번 타다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비판에 검찰은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운영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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