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의원정수 확대, 선거제 개혁 뇌관으로…여야 셈법 분주

입력 2019-10-30 15: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늘) :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서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민주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국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입장을 강제하지도 말고,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봅시다.]

[앵커]

뉴스의 막전막후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보기'입니다. 오늘(30일)은 정치팀 노진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노 기자, 어서 오세요?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놓고 계속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 중에 중대선거구제 등 3개의 제도를 가지고 무기명 자유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기자]

네, 자세히 보면 현행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준연동형비례제를 모두 함께 올려놓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롭게 투표에 부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넓게 설정해서, 득표율에 따라 한 지역구에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의원을 뽑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구당 한 명의 의원만 뽑기 때문에 아깝게 2등을 후보도 결국 떨어지고 사표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선 의원 정수 확대 등 기존 선거법 개정안보다 더 나아간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 원내대표의 제안을 두고 다소 생뚱 맞은 제안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앵커]

자유투표로 정하자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생뚱 맞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원내대표가 이런 것을 제안한 배경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사실 표면상으로는 '선거법 개정은 합의제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거대 양당의 이견이 너무 크니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유롭게 투표를 해서 사실상 끝판 토론을 해보자'하는 의미 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나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내 합의를 이끌어낼 때부터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내심 최근 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여기에 더해 의원 정수 확대 논의까지 나오니까, 일단 논의를 중단을 시켜서 환기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해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오늘 여의도 연구소를 여론조사 연구를 토대로요, 국민 다수가 의원 정수 확대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도 밝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오히려 의원 수를 많이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오늘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제안에 찬성이 18.4%, 반대가 73.2%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회가 안 돌아갑니까? 오히려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당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석수 증가 시도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힘을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당내에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비보도 전제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사실 공식적인 당론은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더 레코드를 전제로 사석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들어서 OECD 국가 평균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의원 1명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0명 정도는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앵커]

500명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의원 수는 늘리되 22대 국회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는요, 현재 지역구를 축소해야 지금 현재 선거제개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를 하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의원 정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쉬울까.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립니까?

[기자]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결정적인데요, 민주당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라도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확대를 마냥 무시할 순 없습니다.

또 이들과 정책연대를 통해 범여권 과반 구도를 형성해야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먼저 이것에 대해서 협상하자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이런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앵커]

고양이가 누구냐에 대해서 해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뉴스보기' 지금까지 노진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