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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연기…여야 입장은?

입력 2019-10-30 09:26 수정 2019-10-30 09:53

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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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30일)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연기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불만을 드러내면서 다시 격돌하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제 왼쪽으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일단 최악의 대치 상황을 피하고 여야 양측에 조금 더 협상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한 폭탄을 잠시 꺼뒀을 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도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연기가 결정이 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정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 논의의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공수처법 등 본회의 부의 연기…어떻게 보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의장님은 저희 당 출신이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첨예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시는 입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것은 국회의장님의 재량 밖에 선까지도 고민을 하셔서는 안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상 국회법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유불리를 떠나서 최소한 국회 부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어야 하는 29일을 넘겼다는 것은 국회의장님이 가지고 있으신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적으로 공수처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과 그리고 나머지 정치개혁 법안이 분리되는 조금 아쉬운 상황은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개혁특위, 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시한을 연장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일 따름이지 관련법 해석을 통해서 부의되는 시점까지 의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은 무리가 아닌가.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타협의 지점을 제안하시고 각 당이 수용하면서 갈등이 봉합되고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의장님의 역할이 있는 반면에 어제 그와 같은 그냥 뒤섞은 듯한, 수적으로 뒤섞은 듯한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흡사 더해서 양분한 듯한 그런 결정들은 그간 논의가 진척되어 오지 않았던 것들을 한 달 더 연기하는 방식 이상의 하등의 국회의장이 의도했던 효과조차도 없는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바로 어제 반드시 부의를 해 달라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겁니까?
 
  • 민주당 "원칙 이탈한 해석…유감"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맞습니다. 부의라는 것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설명드리자면 부의와 상정이 또 다릅니다. 부의가 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고요. 상정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부의된다고 하니까 어제 표결이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의 이후에도 당의 해당 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인가로 안건을 올리는 것을 상정이라고 하는데요. 상정 시기를 두고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그 방식도 법을 지키면서 가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해석에도 맞지 않은 흡사 공전시키는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식의 결정은 여전히 유감입니다.]
 
[앵커]
 
지금 당장 상정이 돼서 표대결로 가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리라는 자신감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희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부의 이후에 한 달 간 상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야당과도 절충의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부의 자체를 하지 않으신 것. 부의와 상정을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의 자체를 하지 않으신 건 결국은 논의를 진척시킬 수 없는 또 다른 식물국회 상황을 만든 것의 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왔다. 야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당 "12월 부의도 불가…1월 말 부의"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하도 그런 비난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저도 맷집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저희를 비난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할 소임을 그만 두거나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결정을 보고 그동안 패스트트랙 이후에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굉장히 줄곧 공평하지 못한 처사를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너무 편향된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정말 저희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으시고 국회의장으로서의 명예롭게 퇴진을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특히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법 85조의 해석을 두고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싸우지 말고 가라고 하는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난 4월에 정말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서로 깨어진 균열이 메워지지 못하고 계속 대치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데요. 저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얼른 단추 끼우는 것을 수정을 하면 그나마 바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잘못된 첫 단추를 꿰고 계속 나머지 밑의 단추를 잠그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옷이 괴상하게 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국회의장님의 그러한 결정은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알려진 바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법학자들에게 이 국회법 85조와 관련된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를 거쳐서 상정되는 그 기일수를 갖고 해석에 대한 자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10월 28일 부의에 대해서는 다소 물의가 있다라는 조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당은 저희는 역시 12월 3일 부의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공수처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가라고 보면 저희가 4월에 공수처의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때도 국민들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계시고 또 점차 그 공수처가 갖고 있는 굉장히 무리한 정치적인 어떤 대통령을 위한 그런 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반감,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하는 좀 무리한 강행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12월 3일로 연기한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내년 1월 29일 그쯤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희는 두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 의장님이 제시한 시간에 맞춰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법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헌법학자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2월 3일에 부의되고 또 상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크나큰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부의하는 것은 무산된 상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이라도 선거법과 함께 동시에 처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잠시 꺼둔 시한폭탄'…민주당의 전략은?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복잡한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김현아 대변인께서 조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문희상 의장님께서 자문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자문의 결과는 사실상 29일 부의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전문가들이 밝혀왔는데요. 지금 12월 3일 설이야말로 사실상 굉장히 어정쩡한 타협의 법리에서 기인한 국회법 해석이었고요. 무엇이냐면 사개특위나 정개특위가 그대로 존속했더라면 각각의 특위에서 부의될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구체계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법사위 소관 법률은 통상 법사위의 소관 법률이 있고 각 다른 상임위의 다른 소관법률이 있는데 다른 상임위의 소관 법률은 그다음에 법사위를 거치지만 법사위 소관 법률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사위라는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사개특위에 있던 것들은 바로 법사위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 논의를 이어왔던 그 숙성한 기간을 더해서 그 자체 상임위에 있는 계류기간만을 전제로 하고 별도의 체계 잡고 법사위 상정기간을 상정하지 않는 겁니다. 통상의 내에 따른 거죠. 법의 불비라고 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중용 가능한 해석을 통해서도 해소할 수 없을 때 법이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유추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상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연장을 해 주지 않았던 무력화시켰던 것은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통상의 해석으로 돌아가서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저희는 4당 공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개특위의 소관법률인 정치개혁법안들과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법의 해석을 넘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는 빗발치는 국민들의 항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이 법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느냐고 국민은 따져 물을 거고요. 간략히 우리 김현아 대변인님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하시기는 했거든요. 공수처 법안이 어떤 의도로 여당이 무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간 많은 공방을 해 왔지만 짧게라도 말씀을 드리면 20여 년이 넘는 동안 고비처, 공수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형되어 온 그 논의입니다. 그 논의과정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자유한국당 역시도 조금씩 안은 다르지만 공유해 왔던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굳이 이 국면에서 외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여론조사에 기댈 국회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지형으로도 국민의 지난 조국 장관 이전 상황만 보더라도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책의 심사를 위한 3개월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시고 자유한국당은 이 3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내년 1월 29일에나 법 부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두 분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토론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길게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는 부의 관련해서 아까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 사개특위에서 원래 180일 동안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가 종료됨에 따라서 사개특위에서는 130일 정도 논의가 됐습니다. 이게 합의가 됐어도 130일이라는 게 충분히 숙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합의라고 볼 수가 없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사실은 강행처리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거기에서 빠진 50일 뒤 부족하다라고 봤고. 그 50일을 감안했을 때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운영위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장님께서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 보고서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그게 대다수가 10월 28일 부의가 적정하다고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의장님께 단단히 항의를 해야겠습니다. 야당은 원하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여당은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아서 여당 대변인이 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장님께서 진짜로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그 내용을 공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행하시는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부의를 따지면 저도 그만큼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그 자문 의견상으로 지금 국회의장님이 결정하신 시간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안다라고 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 사실상 대다수의 법학자들의 상식적인 법률해석에 따르면 그 자문 결과도 마찬가지로 어제 부의가 되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보고서는 저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생산한 보고서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이 문제의 본질을 결국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문희상 의장님이 민주당과 개혁정당의 입장을 들어주기 위해서 특정보고서를 감춘 것인 양 오도되게 표현하신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도 잠깐 반론해야겠습니다. 왜 개혁정당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누가 개혁정당입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개혁에 동참했다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냥 공수처를 찬성하시는 정당이라고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런 편가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공수처가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수처를 찬성하시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두 분께서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논쟁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 그리고 선거제 개편안 이걸 동시에 그러면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정절차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각 4당. 지금 현재는 다른 당으로 이렇게 각각의 영향들이 좀 달라져 있지만 그 공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사실상 그 공조대로 한다면 정치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라는 등의 임의의 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제1야당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의 적극적인 논의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패스스트랙 공조와 모든 당의 같은 입장이고요.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어떤 것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의 경우에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고 검찰의 개혁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2월 3일 이후에 동시에 처리한다면 다른 야당들의 찬성표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숫자 공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의 논의라는 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여타의 상황에 따라서 각 당의 입장들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1야당의 또 논의에 참여하는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은 변경될 수 있고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동시에 처리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저희는 둘 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선거법이 원래 우선 처리한다라는 게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 중의 상당부분에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의원수 정수 확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심상정 의원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합의문에는 의원 정수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문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한다, 확대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뉴스를 다시 찾아보면 국민들이 여론조사도 보셨을 겁니다. 의원수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합의문이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 하셨느냐? 300명의 내에서 증언을 하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해 보겠다고 한 게 그때 대표들의 메시지였는데요. 갑자기 지금 와서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하는 것에 의한 민주당 내부의 반발. 저희 한국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기류가 심상치 않자 드디어 심상정 대표께서 정원 증수에 대한 카드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아까 공수처 얘기하셨는데요. 공수처 찬성에서 최근에는 찬성 여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시종일관 굉장히 강한 반항, 저항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매듭이 되어질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국당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의원수 정수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축을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선거법이나 또는 공수처법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시기를 늦추거나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공수처법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완성이고 개혁의 시작이고 개혁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셨고요. 또 아울러서 제가 다음 주제로 던지고 싶었던 의원정수 확대 문제까지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의원정수를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십니다.
 
  •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시도는 야합"
    의원정수 확대 논란…한국당의 입장은?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의원정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를 봤을 때 우리가 적다 이런 주장을 갖고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의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이 수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앵커]
 
비례대표들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렇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인구감소에 따라서 선거수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지금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께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의원정수 확대 논란…여당 내서도 '현실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게 참 복잡한 논의들이 혼재돼 있고 여러 당이 합의했던 내용을 근거로 한 논의와 또 지금 현재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논의 그리고 또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 등 세 가지 논의가 섞여 있다 보니까 하나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하지만 자유한국당처럼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치혐오에 동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향의 고민만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다양한 개혁요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예전부터 시작했어야 하나 지금은 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제헌헌법은 10만 선량선이라고 해서 10명 명단 1명을 전제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라는 어스름한 숫자가 나왔던 건데 통일한국을 대비했던 3000만 명을 전제로 했던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나 정치를 보다 국민들께 다가간 정치로 갔었더라면 적극적으로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회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그쳤기 때문에 국민들은 늘리는 걸 바라지 않는 국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경원 대표가 스스로 다짐했던 것을 뒤집으면서까지 조금 전에 김현아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검토한다와 논의한다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합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의당은 논의를 꺼낸 것 같고요.저희는 그런 확전 상황에 대해서 괜한 사실상 본질 외의 것에 논의를 집중시키면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도 언급하신 우리 민주당이 지역구를 줄이는 것에 대한 반감. 아닙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사실상 지역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했던 당초의 취지에 그런 비례성에 합치된 국회의 의원선발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대의에 동감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우리는 정말 어떠한 것도 관여치 않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심상정 의원이 자꾸 자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수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의 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건 정치집단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심상정 의원이나 정의당을 편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심지어 본인 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가지고도 명분에 따르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 드렸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다른 야당들,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입니다.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30여 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각 조항에 대한 의견도 각자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러 정당이 함께 국회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제언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일 테고요. 제가 의총장이나 논의의 테이블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고의 조합들이 가능한 것이 당내 의견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식적인 어떤 의견의 주된 논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상 대표되는 어떤 논의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지지부진하다. 제대로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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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국민들의 비판 겸허히 받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탄핵정국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직 전열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흡족한 그런 만족감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10월 광화문항쟁에서 국민들의 음성을 들었고 또 국민들의 요구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 정당의 어떤 전열을 갖추는 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만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좀 저희가 전열을 갖추는 데 늦어서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인적혁신에 대한 결과를 아직 내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정당으로서 대안정당으로서 무수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총선 전까지 한 단계, 한 단계씩 보여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도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가 패널부터 시작하면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거의 20년 가까이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논의했던 내용이 꽉 막힌 정국 어떻게 풀 것인가, 얼어붙은 국회 어떻게 풀 것인가? 정쟁하지 않는 국회 어떻게 풀 것인가가 20년부터 화두가 됐었습니다. 저는 문제는 잘 싸우는 국회. 그 전제는 일하는 국회를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는 국회가 계속되어왔고 사실상 초선이 절반 정도 되고 절반의 인원이 인적쇄신이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답보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사실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 그리고 여러 개혁법안들을 자유한국당에게도 지금도 제안하고 있는데요. 선거법 개혁과 맞물려서 국회를 돌아가게 하는, 그야말로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에서 제대로 싸우는 건강한 싸움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 내년 총선 이전에 각 당의 쇄신에 앞서서 국회의 쇄신을 위해서도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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