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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 기준으로하면 한국 적정 국회의원 수 81명"?

입력 2019-10-29 22:06 수정 2019-10-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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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정의당 대표 (지난 27일) :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과 정의당이) 의원 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도 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어…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81명 정도"
- 홍준표 페이스북 (오늘)

[앵커]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29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국회의원은 81명이 맞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홍 전 대표가 미국 사례를 언급한 것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미국 현재 인구와 상·하원 의원수를 나눠보면 의원 1명이 대표해야하는 국민이 61만명 정도로 나옵니다.

홍 전 대표가 쓴 글의 취지대로 이 비율을 그대로 우리나라 인구 수 5000만 명이라고 해서 적용하면, 81명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적정한 의원 정수를 따지는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 의원수가 가장 적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시죠. 의원 1명이 대표할 인구가 많다는 것은, 의원수가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인당 국민 17만명 꼴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꼴찌인 미국은 의원 1인당 무려 73만명으로 의원수가 인구 대비 가장 적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미국 학계에서도 "우리 하원 의원수가 인구에 비해 적다. 대표성이 떨어진다.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내 연구 결과인데요, 역시 다른 나라 의원수를 인구 대비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선 아래로 쳐져있는데, 그게 의원수가 가장 부족한 나라라고 미국 스스로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 세금만 더 드는 거다라는 논란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만한 지표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가 그 나라 1인당 GDP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한국은 5.27배로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서 3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수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인 건데 많이 받는 만큼 일도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지표가 있죠?

[기자]

같은 자료에는 보수 대비 의회 효과성도 보시죠.

받는 보수에 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인 노르웨이를 1로 놓고 비교한 건데요.

한국은 저 맨 끝에 0.01로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최하위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수는 최상위인데 효율성은 최하위다, 이 지표가 참 많은 걸 말해 주는 거겠죠.

[기자]

네.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사실 나올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와 의원수나 또 세비 규모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이 체감하는 효능감 또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보내는 불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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