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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검찰개혁법안 부의 연기…여야 엇갈린 반응

입력 2019-10-29 18:50 수정 2019-10-29 18:55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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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조금 전에 고 반장이랑 잠깐 얘기했는데요. 오늘(29일)로 예상됐던 공수처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가 12월로 미뤄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부의 일정을 미룬 거죠. 문희상 의장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여야 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부의 전까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민수/국회 대변인 :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기에 밝힙니다. 법사위 이관 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미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회 안팎에선 문희상 의장이 공수처 설치법을 29일 그러니까 오늘 부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문희상 의장은 관련 법안의 처리 의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 10월 말 본회의 상정 또는 부의를 위한 법적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문희상/국회의장 (지난 7일) :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문희상 의장이 12월 3일로 부의를 미루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긴 모양새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동안 자동 부의를 반대해왔던 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도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연설에서도 자동 부의 반대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불법·무효임은 물론 내용도 문제입니다.]

바로 뒤 의장석에 앉아 있던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면전에 대놓고 "자동 부의하면 국회의장 자격 없다"고 한 셈인데요. 문희상 의장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거 같은데 그래도 그 순간 박수치는 한국당 의원들 쪽을 가리키면서 여유 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튼 다시 부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의 연기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님의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를 해라,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싶으신 거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야 입장 들으신 대로 남은 기간도 타협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어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교해보면 공수처를 바라보는 두 당의 입장 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입니다.]

보신 것처럼 입장 차이 생각 차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은 소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생각이 참 많이 다르네요.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 봐야죠.]

남은 기간 여야가 최선을 다해서 꼬인 정국 풀어주길 바랍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법안 매듭은 도통 풀릴 기미가 안 보이지만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은 국회 한쪽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오늘 이낙연 총리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질의는 현재 정상 진행이 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도 들어가서 더 말씀드리고요. 우선 어제 첫날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관심의 인물, 화제의 인물을 꼽으라면 이낙연 국무총리도 절대 빠지지 않죠. 최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 또 총선 역할론까지 매일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질의에서도 향후 거취 문제, 방일 성과 등 다양한 질문이 이낙연 총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어제) : 총리님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실기하지 않길 바라고요.]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할 것이고요. 그런다고 제멋대로 해서 사단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어때요. 방일 성과는.]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일본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 기미가 엿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 기미는 더 소중하게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특혜 의혹이 불거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나 (원내)대표에 대한 사건은 고발한지 40일이 넘었는데도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어떤 사건은 신속하게 아주 요란스러울 만큼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다 하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주기 바라고요.]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총리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 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희상 의장 "공수처 설치법, 12월 3일 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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