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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절대권력 분수령' 4중전회 개막…주요 쟁점은?

입력 2019-10-29 09:33 수정 2019-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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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제 19기 공산당 중앙 위원회 4차 전체 회의 이른바 4중 전회가 어제(28일) 개막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시위 사태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4중 전회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9기 중앙위원회 4차회의 그래서 4중전회라고 불리는 거죠? 이게 어떤 회의입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중국 '4중전회' 개막…어떤 회의인가?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최고권력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5년에 한 번 열리고요. 그 밑에 중앙위원들이 있는데 이번 기수 같은 경우는 정위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번째 19기 회기의 네 번째 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중 앙위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폐회되는 기간 동안 중앙위원회가중국 공산당을 대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위원회의 중요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공산당의 결정이고 대표적으로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 13기 4중전회 그러니까 13기 회기 중에 네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택민이 총서기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 인선도 이루어지고요. 중요정책 결정도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중국의 정책심의기구다, 결정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3중전회가 지난해 2월에 열렸잖아요. 20개월가량의 긴 공백기간을 두고 열렸는데 이게 1977년 이후에 가장 긴 공백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열리게 되는 건가요?
 
  • 3중전회 후 20개월 만…공백 길었던 이유는?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이게 당의 강령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이상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전국 대표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1중전회가 열리고 그다음해 초에 이  당의 각료들을 정부에 배치하는 당정 관료 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3중전회 때는 중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좀 있었죠.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3중전회에 미리 해버린거죠. 그러고나서 사실은 당의 중요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갈등이라든지 홍콩 문제 그다음에 건국 70주 년 이런 중요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20개월이나 이렇게 벌어져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그 관례는 깬 것은 아니죠. 다만 이 텀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중요하게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정도 중요 정책 방향과 발전의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그 텀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전 것 하고 좀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제도적으로는문제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개월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내부적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2월 3중전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열리는 4중전회 시진핑 주석의 절대권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흔들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또 기점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시진핑, 4중전회 통해 권력 공고화 가능성?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24일에 중앙정치부회의에서 이번에 4중전회에서는 이런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잘 개선하고 통치능력을 현대화하겠다라는 그런 핵심 결정을 이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심의 통과시켜서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 러가지 경제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역시 중국 특색사회주의, 시진핑 사상 그다음에 소위 중미관계라든지 홍콩 문제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당의 통치능력 현대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다른 방식이 아닌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식을 통해서 당 통치 능력을 강화하고 시진핑 체제를 더 굳건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홍콩의 시위 사태 장기화에 대한 문책 여부입니다. 홍콩 마카오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고요. 캐리 람 행정장관이 있습니다. 이들 두 명이 둘 다 문책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 대내외 악재 문책성 인사·중대 변동 있을까?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정이라는 제1부총리인데요. 홍콩 마카오 문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책을 하거나 이러면 중국 공산당이 홍콩 문제를 잘 못 처리했다라는 그거를 자인하는 형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을 직접적으로 문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 별행정부입니다. 자치 정부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의 핵심은 국가통치능력 현대화 자신들은 정치현대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치 현대화라고 하면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도건설과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국가통치 집권 능력을 현대화하겠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현대화 시스템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홍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불거져 나오면 통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것을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얘기는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가 과연 부상할 것이냐 떠오를 것 이냐 이 부분인데 현재 대내외 악재가 굉장히 많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후계자가 나오는 것은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썩 달가운 것은 아니잖아요.
 
  • 4중전회서 시진핑 후계자 지명 가능성?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죠. 지금 여전히 집권 6년, 7년에 들어섰지만  시진핑 주석은 1인 통체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후계자를 이미 사 실 지난번에 관례대로라면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 상황에서 쉽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그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는 총서기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일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적어도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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