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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자동 부의 임박…여야 입장차 팽팽

입력 2019-10-28 18:29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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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이르면 내일(29일)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이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내일로 심사일 180일을 모두 채우게 된 건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을 압박하며 본회의 표결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당은 자동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혹시 '개와 늑대의 시간'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 속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해질 무렵 언덕 너머 보이는 게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그런 시간을 뜻합니다. 아군과 적군이 뒤섞이고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문구죠. 국회 상황이 딱 '개늑시',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각 당이 셈법 계산에 분주합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 당에 유리한 지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죠. 우선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사법개혁 법안 문제입니다. 국회 측과 민주당은 180일 심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민주당은 무조건 그것도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죠.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공수처 설치 의지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와 정치권 지형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당시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여야 4당 세력 상당수는 여전히 사법개혁 법안, 선거제 개정안 등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당입니다. 한국당도 사법개혁의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절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여기에 내일로 예정된 자동 부의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90일간의 법사위 심사 기간을 무시하고, 억지로 논리를 생산해 날치기 부의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어떻게든 부활시켜서라도 공수처 설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조에 참여했던 정당 상당수가 "공수처 설치법보다 선거법 개정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때 합의했던 것처럼 문서로 합의했던 것처럼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을 같이 처리하는데 처리 순서는 '선거제 개혁, 먼저 선처리한다'라는 원칙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여야 간 협상의 물꼬라도 새로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앉기 전에 그래도 사진은 한번 찍어야지. 스케치라도. 이리 오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은 자꾸 잡고 그래요. 의장님. 손 잡아서 뭐해요.]

[문희상/국회의장 : 안 잡으면 또 삐쳤다고 그래. (손을 잡는 것보다…)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더 나은 거야.]

농담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싸한 분위기, 영 좋지 않아 보이죠. 역시나 예상대로 여야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사위 숙려 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는 내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주어야 되고…]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 갑설을설이 있을 때 의장께서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최대한 쟁점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있는 또 다른 법안, 선거법 개정안 문제도 정말 문제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부 야당에선 공수처 설치법보다 선거법 개정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보다 더 어려운 건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 의원 정수에서 변동이 없도록 했는데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제) :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말은 이미 한국당도 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이후 추가 협상이 결렬됐다, 다시 말해서 의원 정수 확대는 한국당도 동의한 바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한국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합니까. 지난번 합의서 한번 똑똑히 읽어보십시오. 권력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 민주당도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 점점 갈수록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개늑시를 넘어 진정한 국회의 시간, 협상과 정치의 시간 만들 수 있을지 이번주 국회 움직임 계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패스트트랙 '고차방정식'…여야 셈법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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