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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에 '남북 실무회담' 제안

입력 2019-10-28 18:5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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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우리 정부가 오늘(28일) 북측의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철거요구에 대해 남북 간 실무회담을 갖자는 역제안을 보냈습니다. '북측의 요구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관광 활성화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보자'라는 취지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다뤄봅니다.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현장 행보로 이번 주 첫 일정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 2019' 행사를 찾았는데요. 우리나라 AI 기술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체험도 해봐야겠죠. 문 대통령 앞에 등장한 로봇, 4족보행 로봇 미니 치타입니다.

몸 푸는 4족 로봇
'미니 치타'

"앉아! 앉아"

세계 최초의 4족 로봇
백플립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봐도 됩니까? 이 상태로?]

오늘 행사는 네이버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내 최대규모의 소프트웨어·AI 분야 연례 콘퍼런스라고 합니다. 국내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메시지를 담은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분야 컨퍼런스 '데뷰 2019' :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는 인공지능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여,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3대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특히 혈압 증세로 쓰러진 어르신이 외친 '살려줘'라는 말을 인공지능 스피커가 인식해 119를 부른 사례를 언급하며, 독거노인 복지, 범죄 예방 같은 사회 서비스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주 예정된 다른 일정으로는 오는 31일, 목요일에 열리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있는데요. 현 정부 출범의 토대였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이 대면하는 첫 자리입니다.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라는 강력한 주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지난 22일) :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언제쯤 후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 쯤 현역의원들을 원대복귀 시키는 소위 '총선용 개각' 가능성도 점쳐졌는데요. 현재로선 조국 전 장관 자리, 즉 '원포인트' 개각에 무게가 실립니다. 청문회 등 정국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대통령이 직접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 승부를 보겠단 전략입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도 "현재로선 법무장관 외에는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법무장관 후임도 서둘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외교안보 소식인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금강산 현지지도에 나선 뒤,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싹 다 들어내라는 다소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이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사용했는데요. 남북관계에서 금강산 관광이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도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북한의 철수 요구와 관련한 '금강산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 정부와 현대아산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를 하였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통일부는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북한에 금강산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 협의를 제안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개별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무회담 날짜를 따로 적진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북측의 답변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은 미국을 향해 연이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오른 이후,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그리고 과거 북·미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담화문을 낸 건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양국 정상 간 친분을 내세워 시간을 끌며 연말을 무난히 넘겨 보려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연말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빨리 정상 간 톱다운 담판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JTBC '뉴스룸' / 어제) : 미국 관료들의 대북 적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적이냐 동지냐 선택을 미국이 빨리하라는 대미 압박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도 북·미 협상에 대한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상황이 워낙 어지러워, 북·미 협상을 우선순위에 둘 겨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말인 어제는 대국민 중대 발표를 통해 IS의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며 공개했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시리아 북부 철군과 쿠르드족 동맹에 대한 배신 논란을 극복하려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정부, "금강산 너절한 시설 빼라"는 북한에 '남북 실무회담'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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