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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 정시 비율 '40~50%' 상향 거론…현재 고1 대상

입력 2019-10-25 20:21 수정 2019-10-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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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입시 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은 큰 틀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또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 전환하는 이 문제 두 갈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학부모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시 비중은 얼마나 높아지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나온 안에는 정시를 2022학년도까지 '30% 이상' 높여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30%까지'에 주목을 했다면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해선 '그 이상', 그러니까 30%를 넘겨달라는 걸 공식화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정 안팎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해 정시 비중을 40%나 50%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정시 비중을 얼마나 높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또 관심이 가는 게 그럼 언제부터 적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비율이 크게 조정이 된다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각 대학이 과별로 모집 인원을 확정해 발표하는 대입전형 계획이 1년 10개월 전에 발표가 돼야 합니다.

현재 대학별로 2021학년도까지 수시, 정시 비율이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서울대는 이미 2022학년도에 30%에 딱 맞춘 계획이 나왔고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정부가 권고한 30% 수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권고 비율과 시기는 대학들의 의견을 살펴서 다음 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사고와 외교, 국제고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그동안은 이제 재지정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25학년도죠. 모두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는 2025학년도, 이 시기에 맞춰서 일반고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에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평가를 통해서 학교를 탈락시키는 단계적 전환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도마다 다른 기준 또 탈락한 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컸다는 판단입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주에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수시와 정시 비율 문제 그리고 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 모두 다 작은 사안들이 아니고 민감한 일들입니다.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는 좀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정시냐 수시냐 하는 문제는 입시제도 개편 때마다 불거진 논쟁입니다.

당장 교육단체에서는 입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또 대학들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해야 하고요.

또 학부모, 동문, 또 학생들의 반발도 예상돼서 실제 시행령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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