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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속…미 "공동안보 무임승차 안 돼" 나토 압박

입력 2019-10-25 07:31 수정 2019-10-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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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는 강도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을 향한 말이기는 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현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싱크탱크 연설에서 에스퍼 장관은 "공동 안보에 무임 승차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 우리의 공동안보에 무임 승차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전쟁 억제와 동맹 방어를 위해 모두 각자의 몫을 해야 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목표 달성 여부를 일일이 지적했습니다.

회원국이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나, 8개국만 지키고 있고 절반 이상은 진행중이며, 상당수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행 계획을 세우지 못한 회원국에는 조만간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동맹이 굳건해지고 적으로부터의 방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 우리는 공동의 방어를 위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투자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서는 방위비 분담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면서 주택이나 군대 주둔, 기지 공공요금 지불 등도 포함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눈에 띄는 건 '무임 승차'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고, 국가별 분담금 지출 상황을 세세하게 지적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 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2차 회의를 오늘(25일)까지 하와이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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