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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일 문 대통령에 '검찰 전관예우 방지안' 보고

입력 2019-10-24 20:25 수정 2019-10-24 20:36

학연·지연 등 있는 변호사 선임 땐 '원칙적 사건 재배당'
문 대통령, 조국 수사 이후 윤 총장과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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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지연 등 있는 변호사 선임 땐 '원칙적 사건 재배당'
문 대통령, 조국 수사 이후 윤 총장과 첫 대면


[앵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1일에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만나는 자리이죠.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검찰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이날 보고 내용 중에는 학연과 지연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에 사건을 원칙적으로 재배당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보고합니다.

오는 31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회의'에서입니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담당 검사와 근무연 등이 있다면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학연과 지연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에도 사건을 다시 배당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배당시스템 전반을 검토해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나친 재량으로 배당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관이나 연고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배당 예우를 막아야 한다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직접 만나는 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의 보고를 받고, 윤 총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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