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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운영유지비'로 압박?…우리 측 대응 카드는

입력 2019-10-24 21:33 수정 2019-10-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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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한·미 간의 시각차가 큰 만큼 앞으로 협상이 매우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란 항목을 크게 늘려 잡아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꺼내놓을 '핵심 논리'가 무엇인지, 김소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지난 3월에 낸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주한미군 주둔에 43억 달러를 썼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보고서를 보니 원래 예산은 31억 달러였습니다.

계획보다 41%나 더 쓴 겁니다.

왜 이렇게 늘었나를 봤더니, '운영 및 유지 비용'이 크게 는 걸로 나옵니다.

10억 달러를 잡아놓고는 무려 22억 달러를 쓴 겁니다.

하지만 일단 운영유지비란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2만 8천 명 주한미군이 5만 명인 주일미군보다 더 많은 운영유지비를 쓴 데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단 지난해 쓴 돈을 근거로, 올해도 주한미군 주둔에 44억 달러, 우리 돈 5조 2천억 원을 쓰겠단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 규모가 커지고, 우리 측 분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미국 측 논리에 맞서서 우리 정부가 준비한 방어 논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상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거란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당장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3년간 미국산 무기 12조 원어치를 더 살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비 말고 우리 정부 예산으로도 미군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 나온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5년에 이미 주한미군 주둔의 직간접 지원에 5조 4000억 원을 썼습니다. 

카투사를 지원하고, 미군의 부동산이나 통신선 사용료 등을 내느라 쓴 국방예산이 적지 않은 건데, 협상장에서 우리 대표단이 내놓기에 적절한 근거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백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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