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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모방 범죄 잇따라…'처벌 강화' 목소리

입력 2019-10-23 21:08 수정 2019-10-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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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목길에서 쫓아오고, 현관문 열릴 때 문이 닫히는 걸 막고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이 있은 뒤로, 귀갓길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만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여성을 데리고 골목길에서 빠져나옵니다.

누군가 집까지 따라온 걸 가족이 봤고, 소리치자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여성을 보호했고, 현재 용의자를 쫓는 중입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주택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 가족들이 있었고, 이를 본 피의자는 바로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지난 달 광진구에서는 현직 경찰이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추행하려다 붙잡혔고, 직위해제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림동 원룸침입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쫓아오거나 들어왔다 해도 성범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실행착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림동 사건의 1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 성폭행 미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행착수의 개념을 좀 더 넓게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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