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시확대는 대증요법…교육철학의 빈곤 느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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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시확대는 대증요법…교육철학의 빈곤 느껴져"

입력 2019-10-23 15:19

"청와대 몇몇 얄팍한 생각 대통령 발언에 반영…깜깜이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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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몇몇 얄팍한 생각 대통령 발언에 반영…깜깜이 의사결정"

정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다"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몇몇의 얄팍한 생각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그들끼리 협의하고 방안을 내놓은 '깜깜이 의사결정'에서 현 정부 위기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깊은 철학과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며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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