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국회가 뜻 모아줘야…시정연설 야당 반발, 이례적이진 않아"
"러 KADIZ 진입에 조치 바로 취해져…청와대에서 더 왈가왈부 않겠다"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미 각 대학에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입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적정한 정시 비중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몇 퍼센트로 늘릴지를 무 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대 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종 보완 등 다양한 입시제도 개선을 병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가 뜻을 모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든, 당 대표들과의 만남이든 언제든 열려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는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으로 '엑스(X)'자를 그리며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 항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동안 시정연설에서도 피켓을 드는 등 나름의 항의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정연설에 대해 각자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게(야당 의원들의 항의 표현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관계자는 "KADIZ 진입에 대해 바로 한국 측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외교부에서 주한러시아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기도 했고, 국방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때를 언급하며 "그 때와 다르다. 영공침범인지, KADIZ 진입인지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